[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오는 8월말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담보 대출 갈아타기 상품(가칭 대환용 정책모기지)을 8월말(잠정)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금리하락 현상 및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환용 정책모기지 출시 계획과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하는 등 서민·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주택금융지원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선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해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며,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구체적인 상품요건과 대상, 규모 등을 확정해 8월말(잠정)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가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고위험주택(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보증의 상세요건을 확정해 다음달 중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청년 및 고령층 등 주택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분은 더 낮은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빌라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금공을 통해 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출시하고, 다가구나 빌라 거주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