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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 영공침범, 아베는 피범벅이 됐다"
"러시아 한국 영공침범, 아베는 피범벅이 됐다"
  • 장경순 기자
  • 승인 2019.07.2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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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문가 "한국 역시 '이 구역의 주인'인 점은 확인했지만..."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러시아 공군기의 독도영공 침범은 실수보다는 러시아의 다각적인 정세분석에 따른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고 러시아가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또 의도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최적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러시아의 이번 행위는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북방4개 도서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본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 대단히 강경한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 시사전문가의 분석이다.

방세현 시사정책연구소장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2017년 최소의 노력을 들인 북한 열병식을 통해 동아시아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처럼, 이번에도 최소의 작전으로 최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 소장이 언급한 열병식은 북한의 4월15일 태양절 열병식을 말한다. 이 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극심한 가운데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 열병식에서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토폴M의 발사대와 비슷한 차량이 공개됐다. 이를 "모양만 흉내낸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석도 있었지만, 경술국치일인 8월29일 북한은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이런 분석이 틀렸음을 입증했다. (본지 기사: 북한의 ICBM 성공을 가장 먼저 예측한 국내 전문가)

열병식과 전후해 미국의 초강경 대응도 한풀 누그러지는 등 강대강으로 치닫던 정세 흐름이 바뀌었다. 러시아를 변수에 넣지 않았던 분석들이 원점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러시아의 23일 독도영공 침범도 효율면에서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 방세현 소장의 분석이다. 그는 우선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미국에 일방적으로만 밀착하는 행보를 경고한 것으로 풀이했다. 

방 소장은 "한국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은 러시아의 앞마당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 역시 '주요주주'의 하나로 상응하는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과도 관계가 있다. 그는 "이 잠수함의 모습이 러시아산과 흡사해 2017년 열병식 때와 비슷한 구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소장은 러시아 공군기가 한국 공군의 경고를 받고 돌아간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으로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번 침범은 우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도 두 번째 진입했다가 돌아간 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그에 대해 공군이 대응하자 돌아간 것은 여기가 '누구의 구역인지'를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는 유쾌하지 못한 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 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 뉴시스.

그러나 아베 총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방 소장은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긴 직후의 아베 총리에게 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불쾌감의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방세현 소장은 "러시아는 영토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인구밀도가 적은 극동지역에서의 군사비 지출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일본이 개헌을 통해 군사대국을 지향하면 러시아는 극동에서의 군비 확대 압력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희망하는 북방4개 도서의 일부 반환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부의사도 담겼다.

최근 러시아 관영언론 타스의 보도에 따르면, 1950년대 소련과 일본의회는 두 나라가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소련은 4개 도서 가운데 두 곳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아직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는 패전직후의 일본이 평화헌법을 철저히 준수할 때다. 개헌을 통해 국제분쟁 개입도 추진하는 일본이라면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은 더욱 멀어진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역대 볼 수 없던 군사행동을 통해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은 공군의 대응을 통해 영유권을 확인했다. 그러나 향후 러시아가 더욱 수위를 높여 올 경우에는 고심이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우선 러시아의 본래 의도를 파악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강한 통치를 하고 있는 터키는 2015년 IS를 공격 중인 러시아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미사일로 격추시켰다. 설상가상으로 탈출한 조종사는 러시아에 적대적인 지역에 착륙해 주민들에게 살해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이 소련을 포함해 러시아 공군기를 격추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터키 농산물 수입금지부터 시작해 강경 대응에 돌입할 태세였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 터키는 중동정세에서 러시아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돼 있다.

이렇게 된 과정에는 미국 등 서방국가로부터 제재 및 견제를 함께 받고 있는 이해의 일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공동 대응, 터키가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 거부를 불사하고 러시아 S400 미사일을 구입하는 등의 일이 벌어졌다.

한국으로서는 거의 참고하기가 불가능한 터키 상황이다.

국내 일부의 극단적 주장에 외교정책이 끌려가서는 해법을 마련할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으로 한층 복잡해진 국제관계에서 국민여론도 냉정해져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오로지 국익만 도모할 여유를 마련해 줄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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