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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년간 피해기업 외면…윤석열 키코 재조사 해야"
"검찰, 10년간 피해기업 외면…윤석열 키코 재조사 해야"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7.26 16:17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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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들, 대검찰청에 재조사 관련 탄원서 제출
공대위 "명백한 금융사기"…금감원 내달 분조위 상정 주목
키코 피해기업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사진=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가습기살균제 등에 대한 검찰재조사를 촉구했다. /사진=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피해기업들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키코 재조사'를 강력 촉구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대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등 민주시민사회환경단체들과 검찰개혁 최우선과제 관련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공대위는 대검찰청에 키코 사건 재수사 의견서 및 탄원서도 제출했다.

공대위는 "지난 10년 동안 검찰은 명백한 증거들과 피해기업들의 억울함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윤석열 총장은 그간 원칙과 소신의 길을 걸어온 분이기에 다시 한 번 재조사 요청서를 보낸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단체는 그간 키코 관련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행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기각, 수사의지가 강했던 담당검사 전보 조치, 은행들의 유죄입증 증거 누락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공대위는 "은행들은 결국 검찰의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이 당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제대로만 수사했어도 지난 10년 동안 피해기업들이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단체는 또 사법농단 특별수사팀이 공개한 문건을 토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의 키코 사건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키코 공대위는 "지난해 키코 재판거래 문건이 공개된 후 은행들을 사기죄로 재고발 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 처리했고 올해 결국 대검으로 넘어갔다"면서 "검찰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밝혀져야 키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키코 사건은 중소기업계의 한 축을 무너뜨린 경제 범죄로, 은행들이 보장했던 환헤지 효과는 없고 중소기업들만 모든 피해를 보았던 사기상품"이라며 "키코와 같은 유사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윤석열 총장과 사법농단 수사팀은 키코 사건을 준엄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 등 4개사로부터 키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1년여간 조사를 벌인 끝에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은행들의 피해배상 비율 등을 놓고 고심이 길어지면서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이 8월로 또 다시 미뤄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에 (분조위 상정)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키코 공대위와 은행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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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대책위원회 2019-07-30 22:05:33
나라좀 바로세우자! 키코와 같이 말도 안되는 사건이 재판거래로 잘못된 판결을 받고 기업과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다 밝혀진 마당에 은행들은 지저분하게 그러지 말고 반성하고 피해보상 해줘라

Milinae 2019-07-28 10:39:10
키코사기 재조사와 단죄는 적폐청산의 정점입니다.
금융권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분야의 부정부패한 세력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태준 2019-07-27 14:55:48
키코는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만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우리나라 꼴이 우숩습니다

김상혁 2019-07-27 12:00:55
키코는 사기입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재수사가 반든시 필요합니다 사법농단에 관련된 문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을 만들던지 철저한 재조사 요구 합니다

Kjh 2019-07-27 10:16:15
금융적폐청산의 시작은 키코 재수사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키코의 진실 이제는 밝혀 억울한 기업들에게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