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 사업비·모집수수료 개편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일 "이번 정책은 대부분 예상됐던 내용으로 정책 시행시 신계약 경쟁 완화 및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다만 시행 시기 등 일부 내용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보험민원,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해약환급금 개선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효과로 보험료는 2~4% 인하, 해약환급률(2차년도)은 5~15%포인트 개선을 기대했다.

대책은 크게 보장성보험 사업비 체계 개선, 보험상품 정보 안내 강화,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모집수수료 개선 부문은 1차년도 수수료와 해약환급금 합계액이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어서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연구원은 "모집수수료 한도 정책 시행시기가 내년이 아닌 2021년이라는 점과 2차년도 이후 사업비 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사업비 체계 개선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신계약비 재원이 축소되는 만큼 신계약 경쟁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보험료 인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보험사 실익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분간 보험업계 신계약 경쟁 및 사업비 지출은 지속될 전망이며, 정책에 의한 경쟁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이스경제는 그러나 "이 기사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되길" 강력 희망한다. 증시 환경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데다, 주식투자는 늘 위험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