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일본 아베 정부가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첨단 부품과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간악하다. 한국의 첨단 산업이 아베라는 이웃의 사악하고 못난 총리 때문에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다급해졌다. 사활을 건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각자도생이라도 해야 하는 처지다.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스스로의 살길을 모색해야 하는 위급한 지경에 몰렸다.

한국의 국민들도 처절하다. 아베의 사악함에 분신하는 국민까지 생겼다. 많은 국민은 촛불을 다시 들었다. 경제독립운동을 외치는 목소리가 결연하다. 

간악한 일본이 한국의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기로 작심한 이상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거대 경제 강국이 한국 경제의 약점을 간파한 채 힘의 우위를 갖고 한국의 급소를 동시다발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만큼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을 뛰어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초단기 위기를 극복해 내면서 장기전에도 대비해야 하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말보다는 행동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들을 안도케 해야 하는 게 현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본다. 감정을 앞세운 대응이나 편 가르기 정치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냉철한 가슴과 철두철미한 송곳 대응만이 우리가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거나 이기는 길이다.

정부는 그간 아베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 강도 높은 쇄신도 해야 한다. 경제, 외교 전쟁의 최전선에 실력파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선봉에 서도록 해야 한다. 아베는 간악함과 치밀함으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아베 진영보다 똑똑한 인재를 앞세워 결연한 의지로 저들을 극복해 내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열세의 위치에 있다. 열세한 한국이 우세한 일본을 이기려면 그야말로 대응 방식에서 일본보다 한 수 위가 되어야 한다. 아니 몇 수 위가 돼야 한다. 일본은 1000개가 넘는 소재 부품에 대한 규제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려 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허점을 있는 대로 모두 노리겠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각종 묘책을 갖고 위기를 극복하거냐 반격을 모색해야 한다. 훌륭한 인재가 필요한 이유다. 정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전쟁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명장은 작은 무기로도 큰 적을 퇴치한다. 한국의 정부가 이순신 장군을 거론한 것은 그런 점에서 공감한다. 이순신과 같은 그야말로 적을 이길 수 있는 인물들을 정부 요직에 두루 앉혔으면 한다. 외교, 경제 분야 최고의 고수들을 요직에 앉혀 이 난국을 극복토록 해야 한다.

돌팔이 의사는 건강한 사람도 환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유능한 의사는 남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도 고친다. 한국에는 지금 유능한 의사들이 필요하다. 한국이 초강적 일본을 극복하려면 그들보다 정신력이 강하고 극한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인사들을 앞세워야 한다.

한국의 경제는 지금 큰 위기, 큰 고비에 처해 있다.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멍들고 일본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일부 산업은 마비될지도 모를 위기에 몰려 있다. 제대로 된 처방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경제는 자칫 중환자가 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한국의 경제가 일본을 누르고 우위에 서는 그날까지 전화위복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금 제대로 된 정책당국의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보적인 의서 '동의보감'이 왜 많은 이에게 감명을 주는가. '의술' 위에 '인술'이 있다고 강조하는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위중함은 지금 단순한 의술로만 고쳐질 상황이 아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제외적인 악재가 얽혀 있다. 기술적 노력 위에 인술(슬기로움)까지 더해져야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국면이다. 정부부터 획기적으로 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