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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해 갑을 경제구조 혁파 시급"
추혜선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해 갑을 경제구조 혁파 시급"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8.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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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 "대기업 독식 구조에서 상생의 산업생태계로 전환해야"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추혜선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이 한·일 무역분쟁을 계기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13일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대강'의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1965년 한일협정체제를 종식하고 대등한 한일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진통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 모두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에서 상생의 산업생태계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 및 현장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와 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전속거래 관행을 폐지하고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갑을 경제구조를 뒤집지 않는 한 기술 독립은 물론 우리 기술의 글로벌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공정경제야말로 혁신성장의 인프라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원재료와 노무비, 경비의 변동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탈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국정감사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국감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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