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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매체 "아베의 꿈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미국 외교매체 "아베의 꿈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 장경순 기자
  • 승인 2019.08.13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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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는 완전히 역행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가 11일(현지시간) "아베 신조의 꿈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화헌법 개헌 시도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꿈이 실현불가능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다. 그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이른바 '아베노믹스'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실현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아베 총리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포린폴리시는 아베 총리가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한 2006~2007년 첫 번째 총리를 맡았을 때부터 개헌에 집착으로 불릴 정도로 집중했다고 전했다.

그가 2012년 총리선거에 다시 나섰을 때, 개헌을 원하지만 종전 후 일본에서 이 문제가 여전히 논란인 것을 인식하고 아베노믹스를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완화, 구조조정을 합쳐 지속적 성장을 하고 20년 가까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설명했다. 아베노믹스는 일부 전문가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의 가장 최근 임기 첫해부터 평균 1.5%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이 매체는 평가했다. 명목 GDP는 아베 총리의 2012년 취임 이후 16.5% 성장했다.

실업률은 2.3%로 낮아져 1993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2% 달성을 목표로 하는 물가에 대해서는 고전을 지속하고 있지만 0.7%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아베 총리는 현재 GDP 대비 240%에 달하는 국가부채 증가세도 안정시키고 있다고 이 매체는 평가했다.

중국과의 관계도 극히 악화된 2012년 상황에서 벗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봄 일본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한국과의 무역 및 역사 마찰에 대해서도 NHK 여론조사에서 55%가 지지하고 반대는 8%에 불과하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포린 폴리시는 아베 총리가 이러한 성공 속에서도 평화헌법, 특히 9조를 포함한 개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군사력과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포린폴리시는 자유민주당의 전후 일본정치 장악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헌법이 패망을 초래한 군사주의 복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또한 정치권은 현재의 자위대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대의 하나인데, 상비군 보유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7월 선거 결과에 대해 "최소한 유권자들이 개헌논의를 하자는 의미"라고 평가했지만 일부 전문가는 아베 총리가 9조에 대한 직접적 개헌 대신 논쟁이 덜한 방식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포린폴리시는 전했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자신이 통합지휘관이 되는 군대창설보다 현 상태 유지를 지지하게 됐다고 전직 외교관인 누마다 사다아키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개헌보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더 넓히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공명당이 선거결과를 개헌논의 진행이란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점도 개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국민들의 찬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후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 평화헌법 9조의 개헌에 대해 56%가 반대하고 32%가 찬성했다.

포린폴리시는 지난 7월 선거 결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아베 총리의 6년 반 통치에도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고 있지만 헌법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데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린폴리시의 보도와 별개로 아베 총리의 최근 행보가 아베노믹스를 완전히 역행하는 점은 분명하다.

아베노믹스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엔고 탈피다. 일본은행의 대규모 엔화발행을 통해 엔화가치를 절하해 엔화환율을 올리고 높은 물가를 가져와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무역 마찰로 역내 경제안정을 뒤흔들면서, 엔화가치는 크게 절상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경제가 불안해지면 세계 최대 채권국인 엔화가치는 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2% 물가목표에 근접도 못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긴장고조에 따라 아베노믹스의 기능이 정지될 경우, 일본 경제의 성장회복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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