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발족 등 적극 대응
은행 옵션매도 판매 규제 필요성도 제기…금감원 합동검사 예정

이대순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이대순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가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손실사태를 '제2의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사건'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키코 공대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생상품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사회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은행들은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추구를 위해 파생상품을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사기 판매했다"며 "키코처럼 조사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민관합동 조사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순 공대위원장도 "어느 나라도 DLS 상품을 은행에서 팔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증권사와 은행이 분리돼 있지만 자본시장통합 명목으로 투자은행(IB)과 전환사채(CB)를 섞어놨고 은행 PB센터에서는 단기교육만 받고 이 상품을 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박선종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키코와 DLS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엄격한 판매규제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키코는 파생상품으로 원금초과 손실위험이 있으며, DLS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원금 100% 손실위험이 있다. DLF는 증권사 DLS 상품에 은행의 고객이 펀드형태로 참여하는 투자방식이다.

그는 "키코와 DLS의 공통점은 금융소비자가 '옵션매도'를 위험인수한 것으로, 은행이 비전문가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옵션매도를 권유해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라며 "키코 피해기업들은 콜옵션 매도 위험인수를, DLS 피해 개인고객은 풋옵션 매도위험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은행이 과도하게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허용되는 한 불완전판매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통한 은행의 옵션매도 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들이 손실 우려에도 DLS 상품을 지속 판매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키코 공대위는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앞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질의서도 발송했다.

주요 질의내용은 ▲키코 사건 관련 공식 입장 ▲키코 피해기업 지원대책 ▲DLS·DLF 손실 피해투자자 지원방안 ▲은행의 옵션상품 판매 문제 등 4가지다. 공대위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내일(20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며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내용을 본 후 낙마운동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붕구 위원장은 "기업과 개인을 파괴시키는 상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이때, 금융위원장으로 또 다시 관료출신 인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키코와 DLS 사건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DLS·DLF 판매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판매사(은행), 발행사(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합동검사와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 현장조사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은 29건을 기록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잔액은 지난 7일 기준 총 8224억원이다.

특히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판매잔액 1266억원)은 만기까지 현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평균 예상손실률이 무려 95.1%에 달하고,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상품(6958억원)도 평균 56.2%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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