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한국 최대 재벌 삼성이 불확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 재벌 삼성이 동시다발의 악재를 맞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지속에 따른 수출 둔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 산업 위기, 대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파기 환송에 따른 오너 재수감 우려 등이 삼성을 위협한다. 한국 최대기업의 위기는 나라 경제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굴 탓할 것인가. 삼성과 한국 경제의 위기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등 외부 요인 탓도 크지만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많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 오너 승계관련 의혹, 주요 계열사 분식회계 의혹 등은 대부분 삼성 스스로에 의해 만들어진 일들이다. 정도경영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국내 대기업들이 오랜 세월 일본산 부품-소재에 지나치게 의존해 오다 뒤통수를 맞은 것 또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우리의 대기업들이 국내 부품-소재 업체들과 좀 더 상생하고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일본에게 이토록 속수무책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유예 파기환송'과 관련해 "우리의 경제 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대놓고 몰아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반 국민이든, 권력가든, 재벌 총수든, 잘못을 했으면 공정한 잣대로 처벌 받아야 한다. 대기업이 스스로 잘못해 놓고 법원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정부 때 재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 국민의 공분을 사곤 했는데 그런 '유전무죄'의 관행이 지속돼선 안되는 게 한국적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본다. 특히 한-일 관계 악화 속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핵심 기업들이 불확실에 휩싸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한국과 이웃나라의 사이가 나빠져 국내 기업들이 중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삼성의 오너 집행유예 파기환송이 나온 것은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 전체로도 커다란 악재다.

결국 한-일 무역전쟁 격화 위기를 당장 극복해야 하는 당사자는 해당 기업들이다. 이런 중대 현실 속에 삼성 오너의 위기가 겹친 것은 실로 걱정이다. 상당수 국민과 기업이 악화된 대외 상황을 원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제 나라와 나라간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해선 안 된다. 법원이 삼성 등 재벌 오너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든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상황은 정부와 정치권이 만들어가야 한다. 예컨대 한-일 경제전쟁은 일본 아베정부가 저지른 사악하고 치졸한 싸움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가. 한국의 대외 상황관리가 좀 더 원활하게 이뤄졌다면 삼성 등 대기업 오너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토록 걱정스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지금이야말로 범정부, 범국가 차원의 대내외 경제 위기 요인 제거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할 때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