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이태열 "상반기 손해율 129.1%, 도덕적해이 방지책 실효성 의문"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자료=보험연구원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서울 여의도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평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실손보험 손해액 급증으로 손해율이 크게 상승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공·사 모두 '비급여진료비 관리'가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액은 5조 12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급증했다. 실손의보험 위험손해율(손해액/위험보험료)도 129.1%를 기록해 수익성 문제가 심각했던 2016년(131.3%) 수준으로 회귀했다.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의 청구 금액은 상반기 본인부담금 1조 4500억원, 비급여 2조 6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5%, 31.8% 증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은 2009년 상품표준화를 시작으로 자기부담금 상향, 보장 범위 조정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됐고 중복가입 확인, 사각지대(노후·유병자) 해소, 단독형 상품 출시 등 다양한 선진화 대책이 실시됐다"며 "하지만 손해액 급증 지속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는 실손보험의 수익성 개선과 공적 보험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할 공통적인 필수 조건"이라며 "예비급여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겠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