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 김병욱 의원 동석…민 위원장 "독일 사례 참고해 관련 입법 서둘러야"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 을)은 지난 6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보어 슈투트가르트, 이하 BSG) 대표단과 공식 면담을 갖고 암호자산 입법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정무위원인 같은 당 소속 최운열, 김병욱 의원이 동석했다.

(왼쪽부터) 최운열 의원, 알렉산더 홉트너 BSG 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병욱 의원. /사진=민병두 의원실 제공
(왼쪽부터) 최운열 의원, 알렉산더 홉트너 BSG 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병욱 의원. /사진=민병두 의원실 제공

알렉산더 홉트너 BSG 대표는 "한국 방문 중 입법부 면담을 희망했다"며 "업계관계자들의 추천에 따라 관련 법 상임위의 민병두 위원장과 면담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BSG는 1860년 출범한 독일 제2의 증권거래소로, 그 자회사 소와랩스는 지난 1월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바이슨'(Bison)을 출시한 바 있다.

이날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독일 사례가 보여주듯 기존 틀 안에서 암호자산 거래를 인정하고,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할 방법이 있다"며 "기술은 장려하되 역할을 제한하는 식으로 우리도 조속히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기존 IPO(기업공개)에 대비해 ICO(가상화폐공개)가 가진 장점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홉트너 대표는 "IPO는 일반적으로 투자 자격 제한과 지역적 한계를 수반한다"며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 ICO의 결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운열 의원은 " '규제당국은 기술이 아니라 기능을 규제해야 한다'는 홉트너 대표 얘기가 핵심이라고 본다"며 "그 취지를 우리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