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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금융·공공 분야로 확대해야"
정재호 의원 "컴플라이언스 제도, 금융·공공 분야로 확대해야"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09.19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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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사진=뉴시스
정재호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19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의실에서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컴플라이언스는 이른바 준법감시인으로 불리며 기업 내의 불법‧탈법 행위를 감시하는 워치독을 의미한다. 지난 2001년 공정거래법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후 제도 운영상에서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재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준법감시인 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자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인책"이라며 "금일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제도가 단순히 공정거래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과 공공분야에까지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향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업 도입을 활성화할 입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논의 역시 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권위자인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과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롯데카드의 이해봉 상무와 풀무원생활건강의 임채현 실장, 신영호 공정위 국장, 김영민 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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