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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기준금리 인하 때도 예대마진으로 폭리"
"시중은행, 기준금리 인하 때도 예대마진으로 폭리"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10.0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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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금리원가공개 통해 과도한 대출이자 국민에게 돌려 줘야"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3년 연속으로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시중은행 예대마진율 및 이자이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들의 이자이익은 2016년 19조 1000억원, 2017년 20조 7000억원, 2018년 22조 8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16년 평균 2.17%였던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2017년 2.28%, 2018년 2.33%로 매년 커졌다. 또 예금금리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예대금리차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도 기준금리가 인하됐던 2016년과 2017년, 인상됐던 2018년 모두 한결같이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자료=유성엽 의원실 제공
자료=유성엽 의원실 제공

유성엽 의원은 "올 2분기 기준 1556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부채 역시 은행들의 이자수익을 올리는데 충분한 몫을 했다"며 "결국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대출액의 증가와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해 앉아서 1조원이 넘는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의 총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7.8%로 선진국의 60%대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다"면서 "각종 규제로 보호받는 사실상 독과점 시장 속에서 예대마진으로만 한해 23조원의 이익을 낸다는 것은 지나친 탐욕"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문제는 예금과 대출 이자율 차이가 커져도 소비자는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처럼 '금융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이자율을 산정하고, 과도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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