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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적완화를 요구?
심상정, 양적완화를 요구?
  • 장경순 기자
  • 승인 2019.10.0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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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장경순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장경순 기자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의 국채매입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 유로존, 일본의 양적완화를 연상시키는 주장을 대표적인 진보성향 정치인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심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양적완화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에 대한 질문에서 "현재는 저성장이 '뉴 노멀'인 시대인데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20세기 인식틀에 묶여 있는 게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학계의 '페인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인용하며 "진통제를 쓰기로 했다면 초기에 강한 진통제를 써야 한다"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중앙은행의 전통적 공조방안인 금리인하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으로 자금 순환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미국과 유로존은 정부가 자금순환을 주도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수출에 의존한 자금순환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리인하는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가계부채와 디플레이션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진 현재로선 부적절한 반면 한은의 국채 매입은 직접 자금순환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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