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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채용비리 발생 공공기관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상습 채용비리 발생 공공기관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10.1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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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2년 연속 채용비리 적발 38곳…경영평가 불이익줘야"
유동수 의원. /사진=뉴시스
유동수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를 일삼아 청년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017년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올 연말에는 3번째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2년 연속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38곳에 달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2017년도 조사에선 수사 의뢰 1건에서, 2018년도에는 수사 의뢰 2건 및 징계요구 1건 등 총 3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년 연속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 중 근로복지공단,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5곳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8곳은 징계요구했다.

유동수 의원은 "채용비리가 개선되지 않고 도리어 심화된 근로복지공단 등 일부 기관이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받고, 심지어는 전년보다 평가등급이 상승한 것을 두고 결과적으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일침했다.

유 의원은 3번째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 시 상습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 또한 하향 조정하는 등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다수의 채용비리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채용비리 연루자뿐만 아니라 기관 또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년의 날개를 꺾어버린 기관들에게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등급을 상향 책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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