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가 오는 21일 개최되는 '국제통화 체제,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 찰스 위프로즈 스위스 제네바국제경제대학원 교수, 장리칭 중국 중앙재경대학교 교수, 김성민 카이스트 교수 등이 국제통화체제 개혁에 한 목소리를 냈다.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는 '국제통화체제 개혁과 주요20개국(G20)' 발표문에서 "국제자본은 자본투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투자 대비 생산성이 낮은 선진국으로 왜곡되어 흐르고 있다"며 "공급측면에서 복합적 통화시스템으로의 전환, 다양한 국제통화나 특별인출권(SDR)을 포함한 대체적 외화준비자산의 폭넓은 사용, 새로운 세계통화 창출을 통한 국제통화 공급의 다양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경제·정칙적 상황을 살펴보면 국제통화체제의 개혁은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며 "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는 G20을 통한 주요국간 거시정책 공조가 필요하고, 국제적 대출기관이자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의 감시자로서 국제통화기금(IMF) 역할의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의 국제통화체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찰스 위프로즈 스위스 제네바국제경제대학원 교수는 IMF의 관리체계에 대한 형식적인 개선보다 IMF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의 통화동맹에는 '연방 차원에서의 규율 설정 실패'와 '잘못된 은행 규제와 감독'이라는 두 가지 결함이 있다"며 "이 결함으로 위기가 발생한 순간 동맹 규칙이 잘못 적용될 수 있고, 정책 실패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유로존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로존 위기로 높은 수준의 화폐 통합을 시도·희망한 지역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화폐 구성의 변화를 늦추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장리칭 중국 중앙재경대학교 교수는 '국제통화체제 개혁과 위안화의 국제화' 발표문에서 "현재 국제통화체제의 주요한 문제는 달러화 중심의 준비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불평등 하다는 것"이라며 "지난 3년동안 위안화의 국제화는 많은 부분 진전이 있었고 위안화의 국제화는 아시아 경제의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아시아 통화 통합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열리는 국제회의는 다음해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회의로, 러시아 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 수립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제회의는 세부적으로 ▲국제통화 체제 개혁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과 변동성 증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등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돼있다.

 

KDI 관계자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토대로 2013년 러시아 G20 정상회의 의제 선정을 주도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