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한국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지난 2014년 10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현대화 관련 펀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관련규정을 개정해 담보취급을 막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안여객선 현대화 관련 펀드 방안 검토 보고서(2014년 10월 8일)' 내용과 달리 산은은 3개월 후인 그해 12월말 '여신지침'을 개정해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만 제외시켜 전용 펀드 설립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필요성에 따라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를 목적으로 하며, 특히 종합의견을 통해 '정부의 펀드 직접출자 또는 선박건조 및 투자금 상환 등에 대한 정부(또는 해운보증기구 등)의 보증 또는 신용보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산은은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세월호 사고 관련 선박구입자금 대출관행, 즉 중고선박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전에 선(先)대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여신지침을 개정해 담보대상에서 연안여객선을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중고선박에 대한 감정평가 전 선대출 관행에 대한 개선요구이지 담보대상에서 연안여객선 자체를 제외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더욱이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펀드 직접출자를 하지 않기 위해 '여신지침'까지 개정하며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펀드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해양수산부도 펀드 직접출자를 통해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산은의 연안여객선에 대한 담보대상 제외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일침했다.

현재 해양수산부 통계 '연안여객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국내 연안여객선은 총 166척이며, 이중 선령 20년 이상 노후 선박은 36척(21.7%), 25년 이상 된 '초고령 선박'은 6척에 달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출시해 운영 중이나 펀드 재원이 1000억원에 불과해 현재까지 지원한 4척 이외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김정훈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산은을 상대로 '연안여객선 담보 미취급' 관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2건 접수됐으며, 산은은 관련 민원에 대해 '여객선 담보 특성상 담보 미취급'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산은은 지난 4~5월 감사원의 '기업불편·민원야기 규제 운영실태 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아 처분요구 사항으로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토록 통보받았다.

김정훈 의원은 "산업은행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검토까지 해놓고, 국감 지적사항을 핑계로 연안여객선 담보 취급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지탄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5척 중 1척 이상이 선령 20년 이상 노후 선박임을 감안할 때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은은 연안여객선 담보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여신지침'을 개정하고 거액 장기 여신인 선박금융 취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당권자보호보험(MII) 가입 의무화 등 채권보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