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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 디플레이션 '공포'...대책 있나
마이너스 금리 · 디플레이션 '공포'...대책 있나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9.10.14 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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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정치권은 빨리 국민분열 끝내고 경제살리기 나서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나라 안팎이 비상이다. 경제 강국들마저 휘청거릴 정도로 글로벌 경제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독일, 중국, 한국의 경제에 적색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주요국들을 향해 "비상 경제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은 '조국 법무장관 블랙홀'에 빠져 정치권 및 국민이 둘로 나뉘어 극단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이럴 땐가" 묻고 싶다.  

믿었던 독일 경제마저 고꾸라지고 있다. 독일 국채를 기반으로 만들어 판 한국의 금융상품이 피해자를 양산 시켰다. 독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5%에서 1%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뉴스도 들린다.

중국 성장률은 6%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중국 성장률은 3~4% 수준으로 이미 추락했을 것이란 의구심도 미국 일각에선 제기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뉴시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뉴시스

미국 경제도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멍들고 있다. ISM(공급관리자협회) 9월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추락하더니 최근 들어선 미국 중앙은행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설 정도로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궁지에 몰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허겁지겁 스몰딜에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에 완승을 거뒀다"고 지적할 만큼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봉합하는데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더 이어갈 갈 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반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을 향해서도 금리를 더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도 걱정이다. 올 들어 수출이 9% 이상 줄었다. 특정 기간의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일도 생겼다. 금리는 초저금리로 치닫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1%대로 추락하는 상황이다. 이쯤 되다 보니 한국에서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올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디플레이션이 엄습해 오고 있다는 진단도 쏟아진다. 지난 주 본지(초이스경제)를 방문한 전직 한국은행 출신 금융시장 전문가, 그리고 최근 기자와 만난 금융권 경제연구소의 베테랑 박사는 "한국도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 그리고 디플레이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우려대로 한국에서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오기라도 하면, 실물들의 가격이 추락할 우려가 큰데도 뭉칫돈들은 생산현장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등으로 몰려든다. 만일 우리가 우려하는 디플레이션이 닥칠 경우 부동산 시장이라고 해서 '무풍지대'는 아닐 텐데도 부동산 투자자들은 겁 없는 행보를 이어간다. 아울러 국민은 조국 장관 블랙홀 속에 거리로 뛰쳐나와 정치와 정책을 제대로 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안타깝다. 지금의 나라 안팎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판국에 정책과 정치가 흔들리자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 또다시 피켓을 들었다. 경기 둔화 우려, 일자리 상실 우려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국 법무장관 거취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에서 국민보다 소중한 상대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국민들의 등을 따뜻하게 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게 정부, 정치권의 할 일 아닌가. 선거철 표 달라고 할 때만 국민 앞에 고개 숙이지 말고 선거 때 했던 약속만 잘 지켜도 국민은 분개하지 않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세계 경제가 위태롭다. 한국경제도 걱정이 태산이다. 우려하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실제 도래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디플레이션 돌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이너스 금리, 디플레이션 등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오면 어떤 끔찍한 일들이 우리곁에서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분열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 슬프게 하지 않으려면 정부, 정치권, 기업 모두가 통 큰 행보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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