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14일 KDB인베스트먼트가 KDB산업은행 임직원의 자리보전을 위한 자회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대형 출자회사의 관리와 매각에 비효율성이 노출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출자회사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AMC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지난 7월 16일에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산은은 금융당국의 승인이나 법규 개정이 불필요한 방식으로 지분의 취득이나 매각의 제한요소가 적고, 출자회사 매각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PE 형태의 자회사를 설치했다. 또 KDB 인베스트먼트의 조직 구조 및 인력 구성은 국내 Top-tier PE사의 인력 운용사례를 참고해 KDB의 기존 금융자회사와는 다른 경영관리체계를 갖췄다.

산은(PEF의 유한 책임사원)은 자본시장법상 전담 자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외부 AMC의 독립적 경영활동이 보장된다. 다만 산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산은 직원(경영진 포함 3인 이내)을 AMC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DB인베스트먼트가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인적 구성에 있어 어느 정도 산은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은 "KDB인베스트먼트의 KDB에 대한 인적 종속성은 결국 국책은행이 형식만 민간으로 변경해 국책은행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은 민간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인데 국책은행인 산은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KDB인베스트먼트의 조직과 경영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산은의 인력 파견은 지양하고, 출자회사 관리를 위한 양사의 효율적인 소통 및 협조는 산은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