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상환능력 부족한 주택소유자 가계부채 관리도 신경써야"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과거 안심전환대출로 저금리 지원을 받던 선정자들의 주택 상당수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차 안심전환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실시됐던 주택담보대출 저금리전환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의 주택 226건(235억 5200만원 상당)이 경매로 넘어갔다.

자료=유의동 의원실 제공
자료=유의동 의원실 제공

연도별 안심전환대출 경매신청 건수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이 최초 시행된 2015년 19건(19억42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38건(43억1800만원), 2017년 45건(50억6400만원), 2018년 94건(104억7200만원)으로 매해 그 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1차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말 0.03%에 불과하던 연체율이 매해 증가해 2017년 0.1%을 넘어섰고 올해 8월 현재 0.15%까지 늘어난 상태다. 지난 5년 사이에 연체 발생 비율이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유의동 의원은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채 상황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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