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의 갑질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졌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종합국감에서는 골프존과 대우조선해양 관련 갑질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실상을 호소하고 공정위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송경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골프존 기계를 구입해서 영업중인 점포가 5000개나 되고 10여년간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장사를 해왔다"며 "그런데 골프존이 2016년에 가맹으로 전환하면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점주들에게 어떠한 신제품 공급도 없이 단종시켜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이사장은 이어 "2016년 이후 신제품이 3번 나왔지만 비가맹점은 5년 전에 나온 구형기계로 장사하다가 가맹이후 2000개 점포가 줄도산했다"며 "한 매장당 투자금을 5억원으로 보면 1조원이 증발한 것인데, 골프존의 일방적인 단종으로 인해 중고 유통가격은 3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폭락했고 점주들의 자산과 대출금 4000억원이 날아가 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골프존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태도도 문제삼았다. 송 이사장은 "공정위는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도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지남용(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거래거절)으로 신고를 하면 5년이나 넘게 걸린다고 빼라고 하고 신고인이 보낸 자료도 전혀 반영을 안했다"고 비판했다.

송 이사장은 최근 행정소송 패소 역시 '예견된 판결'이었다고 탄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을 거래조건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는 "공정위가 골프존 문제를 단순히 가맹점과 비가맹점간 차별행위로 규정해 엉터리 심결을 내리면서 오히려 골프존에 면죄부만 줬다"며 "점주들이 골프존에 피해를 본 금액은 2조원이 넘는데, 공정위가 재심사를 통해 저희들의 살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송경화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에서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증인 신청(김영찬 골프존유원홀딩스 회장)도 했지만 송경화 이사장만 참석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랜 시간 골프존 문제가 해결이 안된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만 상생을 얘기하고 을과 을이 싸우게 만드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골프존 문제가) 2번에 걸쳐서 공정위에 상정돼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에 갔을 때 법원의 판결과 공정위의 판결이 달랐다"며 "두 번째 고법소송 과정에서는 거래거절을 포함해 처분사유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실제로 위법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감 참고인으로 발언대에 선 윤범석 대우조선해양하도급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년간 겪었던 고통과 울분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윤범석 위원장은 "2016년까지 대우조선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작업을 하다 퇴출당한 피해업체들의 대표로 나왔다"며 "한때 건실한 사업자였던 하청기업 대표들과 조선산업의 70%를 차지했던 하청노동자들은 현재 재기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윤 위원장은 "2015년까지 대우조선은 설계부족임에도 저가수주, 과다수주로 인해서 많은 양의 선박플랜트를 수주해서 그 손실을 피해업체 대표들에게 전가했다"면서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을 살리고자 13조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저희가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은 조치는 소송과 계약해지,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업체들이 대우조선을 신고한지 횟수로 5년이 됐는데, 피해금액은 1조원이 넘고 1800개 업체에서 노동자들만 60만명에 가깝다"며 "공정위와 총리실에서 대우조선 및 산업은행이 하청업체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전부터 대우조선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진행될 만큼 대우조선의 부실경영이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하청피해기업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대우조선은 그 사이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상화되고 있지만 하청피해기업들의 고통은 완전히 외면됐다"고 일침했다.

제윤경 의원은 특히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피해기업대표자가 3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우조선은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산업은행 역시 방관자적 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돼 조선산업은 살렸는데 70%의 노동력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고통에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추가 제재조치 여부에 대해 "안건 상정이 됐고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대우조선이 가지고 있는 벌점이 많아 공공분야 입찰자격이 제한됐는데 영업정지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도 "공정위, 금융위, 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이 많은데 당과도 같이 협의하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