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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해외직구 대행업자 조세포탈로 소비자만 피해"
김경협 "해외직구 대행업자 조세포탈로 소비자만 피해"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10.2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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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죄 따른 세금제도 개선 시급…법 개정안 발의할 것"
김경협 의원. /사진=뉴시스
김경협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최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들의 조세포탈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령이 없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거래에서 해외판매자와 공모해 원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범위 이내로 수량을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부가세를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13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가격을 낮게 조작해 6487건을 수입신고하면서 5억5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TV·휴대폰 등을 구매대행하며 5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4개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김경협 의원은 "문제는 이 같은 관세포탈의 책임이 현행법령상 납세의무자인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이라며 "관세법은 화주(구매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구매대행자는 빠져나가고 소비자만 애꿎게 추징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는 관·부가세를 구매대행업체에 이미 지불했더라도 세관이 미납세액 납부를 통보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별개로 구매대행자와 민·형사소송을 통해 편취문제를 다퉈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자상거래의 확대로 개인의 해외직구 규모가 2010년 대비 작년 980%까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신종 범죄 유형을 반영한 관련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구매대행자에게 납세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도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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