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적자 작년보다 20% 늘어...법인세수도 급감 추세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영국 국립통계국(ONS)에 따르면 영국의 올 회계년도(2019년 4월~2020년 3월) 상반기의 공적 부문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를 20% 넘게 웃돌았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10년에 걸친 적자 축소 기조가 멈췄다.

지난 9월 공적부문 재정수지(국유은행 제외)는 94억 파운드 적자를 보였다. 적자액은 전년 같은 달(88억 파운드) 대비 늘었지만 로이터가 내놓은 이코노미스트들의 평균 예상치(97억 파운드)보다는 밑돌았다.

지난 4~9월 누적적자는 403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21.6%나 증가했다. 금년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미만으로 억제한다는 목표 달성도 한층 불투명해졌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EU)과 지난주 이탈 협정안에 합의해, 오는 10월 31일 'EU 이탈(브렉시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는 관련법을 승인하기까지 협정안 체결을 보류한다고 의결해 브렉시트 재연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AP, 뉴시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AP, 뉴시스.

싱크탱크인 체인징 유럽(UKCE)의 한 애널리스트는 "존슨 총리가 이탈을 강행했을 경우, EU와의 무역관계 약화가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연간 세수가 최대 490억 파운드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다.

자비드 재무장관은 지난 9월 지금까지의 긴축 노선을 전환한다고 표명하고, 세출 확대 방침을 제시했다.

한편 ONS에 따르면 4~9월 공공서비스용 지출은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이에 비해 세수는 2.8% 증가했고, 법인 세수는 1.1% 감소해 2013년 이래 최대 침체를 기록했다.

ONS는 전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의 재정적자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1.1%에서 1.9%로 지난달 수정했다. 아직 적자비율은 2001~2002년도 이후 최저이며, 금융 위기가 심각해진 2009~2010년의 10.2%를 크게 밑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채무는 금융위기 전보다 많다. 9월 공적부문 순채무 잔액(국유은행 제외)은 GDP 대비 80.3%로 조사됐다. 영국 중앙은행의 대출제도에 따른 일시적 영향을 제외해도 72.2%에 달한다. 금융위기 이전 공적부문 순채무 잔액 비율은 40%를 밑돌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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