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1%대 불가피, 엄중 대처해야" · 김경협 "확장재정 필요"
부총리 "민간-건설투자 강화 등 재정 적재적소 투입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3분기 경제성장률(0.4%) 부진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통해서 2% 이상 성장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3분기 성장률 부진 요인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날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사실상 1%대 성장이 불가피해졌다"며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정부 기여도(1.1%)에 힘입어 0.9%를 기록했는데, 지금처럼 민간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은 조삼모사(朝三暮四)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이어 "민간 활력은 여전히 나쁜 상태이고 재정실탄도 많이 쓴 상태여서 올 4분기에 작년과 같은 성장률이 나오기 어렵다"며 "1980년(–1.7%), 1998년(–5.5%), 2009년(0.7%) 등 3차례 경제위기 외에는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만성질환에 빠진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4분기까지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통해서 목표달성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3분기 성장률은 0.4~0.5%로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며 "다만 목표성장을 이루려면 4분기에 0.97%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분기 성장률이 낮은 것은 정부기여도가 1.3%에서 0.2%로 후퇴하고, 추가경정예산이 4개월 넘게 늦어지고 대폭 삭감되면서 재정역할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9.3% 증액한 513조원을 책정했는데 더 큰 확장재정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분기 성장 부진 배경으로 작년 재정투입 기저효과와 민간소비 부진(0.7%→0.1%) 및 건설투자 조정, 추경 지연 처리 등을 꼽으며, "정부가 열심히 했지만 간극을 메우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내년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 제고 방안으로 "있는 재정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투자 기여도가 1~3분기에 어려워졌는데, 민간투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몇 개 프로젝트가 금년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출은 3분기에 플러스가 되면서 기여도를 높였다"며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건설투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내년도 예산도 13%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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