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일본 수출규제 빌미로 일감 몰아주기 면죄부 안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감몰아주기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공정경제, 특히 재벌개혁"이라며 "홍 부총리가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만 맡기지 말고 오너십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를 근거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줄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는 확대됐음을 지적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 30% 이상(비상장 20%)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는 2017년 14.1%(13조 4000억원)에서 2018년 11.2%(9조 2000억원)로 줄어들었다. 반면 규제 사각지대에 속하는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및 자회사들의 '꼼수' 내부거래는 2017년 11.7%(24조 6000억원)에서 2018년 12.4%(27조 5000억원)로 오히려 늘었다.

유 의원은 "내부거래가 모두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나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는 줄고 사각지대의 꼼수 내부거래가 늘어났다면 일감 몰아주기도 늘어났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홍 부총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주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감시도 강화해야 하고, 일본 수출규제를 빌미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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