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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적폐도 도려내야 한다
공공기관 적폐도 도려내야 한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9.10.28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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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결과 공공기관 적폐 다양...범정부적 차원 서둘러 근절해야
국정감사 생중계 모습. /사진=뉴시스
국정감사 생중계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2019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공공 및 국가 기관에 대한 많은 질타가 쏟아졌다.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공공기관의 왜곡된 행동과 도덕적 해이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보다 세심한 관계부처 운영 및 공공기관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공공기관들은 방만경영, 채용비리, 직장내 폭행, 성희롱, 성차별, 금전적 측면의 모럴 해저드 등 다양한 적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시정 노력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컨대 국민권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년 연속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이 무려 38곳에 달한다"면서 "채용비리를 일삼아 청년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 분석 결과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7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1억702만원이나 지급됐다"는 지적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강원랜드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직장내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실시한 총 17건의 자체감사에서 여러 직장 내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의 경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리 대출 요구, 상급자가 하급자에 금전 차용,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적 소문 유포,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폭언, 상급자의 하급자 폭행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며 엄단을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공공기관들의 여성임원 비율이 고작 6.5%에 불과하다"면서 "여전히 여성관련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임원 등에게 공사예산으로 휴대폰을 구입해 주고 최근 5년 9개월간 1억원이 넘는 휴대폰 요금을 대납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따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이 심각하다"면서 "금융공공기관들의 인력 감축계획이 세워졌던 2016년과 올해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기관의 인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자산관리공사가 34.9%, 한국예탁결제원이 28.7%, 주택금융공사가 15.9%, 예금보험공사가 15.3%나 늘어나는 등 이들 기관 인력이 2016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공정거래위원회 출신과 현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간 접촉이 빈번하다"는 지적을 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외부인 접촉 기록은 8941회인데 이중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출신 재취업 인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간 접촉 건수가 3583회로 40.1%에 달했다"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상대로 "공사는 수익률 마이너스 상태에서도 경영진 등에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따지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일부만 열거해 봤다. 그런데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악화일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올해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마저 커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와 공공기관은 제대로 된 운영 및 경영을 통해 경제살리기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관에서 '실망스런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정감사 결과를 일회성 지적사항으로 넘겨선 안 될 것이다. 범 정부 차원의 엄중한 사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각종 불법, 탈법, 편법, 불공정 의혹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들부터 정신 차려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설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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