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랭크 "CEO 보수, 관세 보단 수입규제 강화 상관성 커"

미국-중국 국기. /사진=AP, 뉴시스.
미국-중국 국기.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보수가 해외 경쟁기업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후 대폭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학의 브라이언 블랭크 조교수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1000개 이상 기업의 임원 보수(직접 보수와 장려금 포함)에 대해 덤핑 방지세나 상계관세(相計關稅)가 도입되기 전과 후를 비교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CEO 보수는 덤핑 방지세나 상계관세 도입 후 평균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 보수 인상의 대부분은 주식이나 옵션 추가라는 형태로 행해졌지만, 이러한 수입규제 도입 이후 급여나 상여금도 증가했다.

블랭크는 "통상 보수 증가는 기업 실적 개선과 연결되는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국 덤핑 방지세 등은 부당하게 싸게 수입된 상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기업 간부가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합당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랭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다만 이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눈에 띄는 승리를 손에 넣은 결과, 기업 CEO는 사내에서 보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블랭크는 "보수의 결정권이 있는 이사회를 포함, 기업은 이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CEO에게 보수를 높여준 것은 아닌가"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관세가 아닌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덤핑 방지세와 상계관세는 평균적으로 관세보다 8배 더 크다고 지적했다.

블랭크는 "관세는 덤핑방지세나 상계관세 만큼 널리 활용되지 못하며, (덤핑 방지세나 상계관세의) 규모는 적어도 현 정부까지는 관세보다 훨씬 컸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랭크 교수의 논문은 이번 주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대에서 발표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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