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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경제 진전'...지금이 호기다
'한국, 공정경제 진전'...지금이 호기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9.11.11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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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이후 대통령도 공정 시스템 강조...일부 재벌 총수도 '변화' 추진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요즘 한국사회에서 중시되는 구호 중 하나는 '공정'이다. '조국 사태' 이후 '공정'의 소중함이 엄청 강조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반부패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공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 한국에선 검찰 개혁이 한창이다. 교육제도도 손질 중이다. 많은 분야에서 그간 공정이 상실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은 부정부패 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눈감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공정' 제일주의로 간다고 하니 실로 다행이다. 탈진해 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공정경쟁은 꼭 필요하다.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행위가 우리 경제를 좀먹게 한 측면도 많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왕 '공정시스템 구축'을 국면전환 카드로 뽑아들었다면 그야말로 각 분야에서 제대로 된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전방위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에 '공정'이란 가치가 제대로 뿌리 내리면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경제적폐도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지난 8일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경제, 그리고 공정한 경쟁만 잘 실천돼도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특수 관계인들 끼리 나눠먹던 일감만 풀려도 여러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을 것이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만 없어도 중소기업들은 안도할 것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만 없어져도 억울해 쓰러지는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만 확실히 정착돼도 우리 경제의 근간이 튼튼해 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멀다. 지금도 공정 경쟁 실현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소기업이 많다. 아직도 국회 국정감사 때만 되면 대기업에 당한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과 기업에 재취업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간 접촉 횟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벌 총수는 죄를 범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재벌과 정부 부처 간 유착 의혹이 더는 지속돼서도 안 된다. 그래야 공정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

이제 말로만 상생, 말로만 공정경쟁을 외치지 말자. 이제 공정경제를 더욱 강도높게 실천해야 한다. 상당수 재벌의 생색내기 공정을 잘 감시하자. 공직자들이 재벌의 불공정을 눈감아주는지도 잘 감시하자. 지금까지는 겉으로만 상생을 외치는 일부 재벌, 말로만 공정 경제를 외쳐온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진정한 공정경쟁이 자리 잡지 못했다. 앞으로는 겉과 속이 다른 재벌이나 당국자가 더 발견된다면 이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새로운 적폐로 간주될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와 경제계를 둘러보면 공정경쟁을 진전시킬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우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이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들어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상생은 공정한 윈윈을 의미한다. 국내 빅3 재벌인 SK의 최태원 회장도 최근 틈만 나면 '사회적 가치 경영'을 설파한다. 최근 나라를 들썩이게 한 조국 사태는 "불공정 의혹을 받으면 그 누구도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공정 성장'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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