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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 졸속대책 비판에 "따끔하게 받아들일 것"
은성수, DLF 졸속대책 비판에 "따끔하게 받아들일 것"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11.19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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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금융당국, 감독부실 언급없이 은행에 책임 전가"
중소형신탁사 퇴출 우려도…금융위원장 "21일 후속대책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종합개선방안'과 관련, 졸속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안건김사)에 참석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이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DLF 관련 정부 대책은 금융당국의 실책을 가리고, 여론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졸속대책이란 지적이 많다"며 "특히 DLF 상품판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은행에 돌리고 감독당국의 책임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9월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은행의 상품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올 4월에는 DLF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7월에는 감사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시책 관련 감사를 받고 있었지만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기까지 금융당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번 DLF 사태를 겪으면서 위험상품 관련 시장 모니터링 기능이나 리스크관리 기능에 있어 어떤 개선대책을 강구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급변하는데 감독당국이 이걸 못 따라가는 것은 기술발전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시장과 친화적으로 나아가면서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고민을 진지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수탁고가 적은 운용사들이 대거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은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등 3가지를 보고 접근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중소형 신탁사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투자자에 한해 최소투자금액을 3억원으로 올렸고 전문투자자, 즉 전문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5000만원으로 낮추기 때문에 많은 전문투자가들이 나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와대든, 여론이든, 위원님들 말씀이든, 심지어는 국감 때 증인도 나왔는데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다 들었다"며 "당연히 청와대 의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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