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감세 등 경기진작책으로 우려 불식해야"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저성장·저물가 지속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일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0%대 수준에 머물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96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금년 9월(-0.4%)이 사상 처음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저치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0.4%)도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의 경우 지난해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세 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를 명목 GDP로 환산하기 위한 지표로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특히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동반 하락 추세로 전환했고 올 3분기 누적기준으로는 동반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갭률이 2013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크기가 커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로 플러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마이너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밑도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각각 의미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물가 양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동반 하락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다"며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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