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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호반건설 엄중 조사해야 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가 호반건설 엄중 조사해야 하는 이유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9.11.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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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현 정부 역점 정책...조국 사태 이후 '공정 경쟁' 정책 강조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사진=뉴시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대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LH 아파트 용지 독과점 의혹, 사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불공정 경쟁 의혹,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셈이다.

기자는 호반건설 의혹에 대해 아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이하 조국 사태) 이후 "불공정 경쟁을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정치권-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최근 조국 사태 이후에는 "공정경쟁"을 더욱 역설하고 있다. 심지어 대입제도까지 손질할 정도다. 조국 사태 이후 국민들도 공정한 경쟁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반건설은 그간 재계에서 여러모로 주목받아왔다. 대우건설 인수 문턱까지 갔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선 서울신문 지분 일부를 사들여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때 아시아나항공 유력 인수자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호반건설측이 부인한 적도 있다. 호반건설은 이렇듯 주요 기업 M&A 이슈가 나돌 때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곤 했다. 대우건설 같은 대형기업 M&A 이슈가 나올 때 인수자 물망에 오를 정도로 재력 규모가 만만치 않은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호반건설이 이번엔 아파트 용지 관련 불공정 의혹과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 이후 "공정 경쟁"을 매우 중시 하는 상황에서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것도 이목을 집중시킨다. 문재인 정부가 개인들의 아파트 매매에 대해 공정한 매수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아파트 용지 독과점 의혹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한-일 경제전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기업들이 상생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최근 SK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 경영"을 강조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생과 공정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제 과거처럼 불공정을 해서는 설 땅이 없어졌다는 점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제 기업들도 변해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나만의 특혜를 누리는 시대는 지나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호반건설을 엄중 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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