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타 은행장 재판 중엔 연임 제동...신한 회장 연임 여부도 재판리스크 따져야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 공정 더욱 강조...금융권 인사도 공평한 잣대 적용돼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채용비리 혐의로 일주일에 재판을 두 번씩이나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신한금융그룹에서 1심 판결이 채 나오기도 전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예상보다 조기에 개최해 조용병 회장 연임 여부를 일찍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금융계와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이번 주 중 회추위 첫 미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미 금융감독원에도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회추위를 열리 있겠느냐고 했다. 금감원의 향후 반응이 크게 주목된다.

기자가 보기엔 예상 밖이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이다. 상식적으로 임기말 두 달 전 쯤 부터 회추위를 시작해 연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국회 관계자도 "신한금융이 회추위 개최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만큼 금융당국을 상대로 진상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어떤 처지인가. 과거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언에 의하면 법원 측도 내년 1월까지는 어떻게든 1심 판결을 내리려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조용병 회장 연임 여부와 관련해 주총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원도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들어 일주일에 재판을 이틀씩 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신한금융은 회추위를 이번 주 부터 열기로 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신한금융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회장 연임 여부를 확정해야 조직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란 판단에서 회추위를 일찍 열게 된 배경"이라고 했다.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금도 1주일에 이틀씩 재판을 받는 터라 경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라도 나오면 "그래도 연임 하겠다"고 할 것인가. "1심에서 유죄라도 나오면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3심까지 가겠다"고 말할 것인가.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이라도 되면 어찌하겠단 말인가. 만약 1심서 무죄 결정이 내려진다고 치자. 검찰이 항소라도 하면 어쩔 텐가. 상황이 이런데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용병 회장의 연임 여부를 확정해야 조직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신한금융 측은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그룹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연임을 추진할 때 채용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함 행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래서 함 전 행장은 연임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신한금융은 1심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회장 연임을 결정해야 조직이 안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기자가 보기에 어이가 없다. 1심 재판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회추위를 조기에 개최해 연임 강행을 서둘러 밀어 부친다면 과연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향후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때 조용병 회장 연임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다른 후보자를 회장으로 뽑으면 될 것이다. 신한금융이 조용병 회장 없으면 잘못될 금융그룹도 아닌 탓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공정 가치"를 아주 중시하는 정부다. 채용비리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봐주지 않는 정부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재판에서 사법처리 됐고 이석채 전 KT 회장이 오래전의 채용 비리로 최근 구속됐다. 그런데 신한금융의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 의혹 관련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연임 여부 확정을 위한 회추위를 서둘러 열기로 한 배경은 무엇인가.

실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한금융은 조용병 회장 개인 회사가 아니다. 우리나라 최대 금융그룹이다. 신한금융그룹 인사가 상식적인 절차대로 이뤄져야 국민 신뢰가 이뤄질 것이다. 만일 채용비리 의혹 관련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연임여부 부터 덜컥 결정된다면 이는 과거 다른 은행 사례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중시하는 "형평, 공평의 가치"가 무너질 수도 있다. 조국 사태 이후 겨우 한숨 돌린 문재인 정부에 많은 부담을 안길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신한금융 회추위원들,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참모들 모두 신한금융 등 금융계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회 정무위도 똑바로 지켜봐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본다. 신한금융 등 금융권 인사가 조국사태 이후 공정, 형평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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