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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자 급증…저신용자 구제책 시급"
"금융권 연체자 급증…저신용자 구제책 시급"
  • 임민희 기자
  • 승인 2019.11.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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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햇살론 등 정책금융 재원 확대 필요"
김선동 의원. /사진=뉴시스.
김선동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금융채무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 연체자는 23만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올해 대부업 연체자 23만명을 포함한 전체 금융채무 연체자 수는 연간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제1, 2금융권에서 1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 연체자로 등록된 사람은 2017년 21만1326명에서 지난해 24만7171명, 올해 26만6059명으로 3년간 25.9% 증가했다.

자본금 1억원 이상 나이스신용평가 회원사로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의 연체자도 올 6월 기준 22만7540명 발생했다. 대부업 연체자수는 2017년 25만7390명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 24% 인하 시행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이용을 못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자본금 1억원 이상 대부업체 수는 2017년 92개사에서 올 6월 76개사로 16개 감소했다.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수도 2017년 104만명에서 올해 55만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김선동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저신용자 지원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의 재원이 곧 소진될 예정이고 예산 추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미소금융의 경우 민간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근로자햇살론 재원도 내년이면 출연금 지원이 종료된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연체채권 추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새희망홀씨도 매년 은행과 공급규모를 협의하고 있으나 정책금융상품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원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김선동 의원은 "전 금융권에서 금융채무 연체가 급증하고 있어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면서 "금융채무 연체자는 물론 대부업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금융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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