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의 보조금정책으로 인해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며칠새 공짜폰이 되는 등 시장가격 왜곡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앞서 정부당국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섰지만 보조금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를 규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에 대해 사상초유의 45일 이상 영업정지 방침을 내리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왜곡된 휴대폰 가격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총대를 맬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격과 관련해 SBS CNBC의 보도 내용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가 왜곡된 휴대폰 가격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앞장설 것이란 내용이다. 제조사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던 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휴대폰 출고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돈은 이동통신사가 일정기간 사용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과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이통사와 제조사는 시장상황이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를 조정한다. 공급자가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하루아침에도 같은 기종에 대해 수십만원의 차이가 나는 금액을 주고 핸드폰을 사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부터 제조사 장려금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출고가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마케팅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대신 휴대전화 출고가격 자체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처럼 제품 출시 단계에서부터 이통사가 지급할 보조금 규모를 확정하고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이른바 정찰제와 같은 유통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가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평균 30~40%  줄어들면서 업계에선 이미 삼성전자의 내부방침이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장관이 이통3사 대표들과의 조찬모임에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이상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면 영업정지에 이어 관련 임원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이 정부당국의 규제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LG전자와 이통3사들도 삼성전자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LG전자 등 경쟁사들이 삼성전자의 보조금 감축을 마케팅전략으로 역이용해 오히려 판매장려금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통3사가 영업정지를 받은 상황에서 당분간 정부정책에 반하는 영업전략을 펼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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