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워싱턴포스트가 칼럼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무리한 방위비 분담요구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 칼럼은 특히 한국이 어려울 때도 함께 한 진정한 동맹임을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헨리 올슨은 최근 칼럼에서 "동맹국들이 우리 군대를 자기들을 위해 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맞다"며 "그러나 여기에 한국도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슨은 한국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다"며 "2018년 국방예산 430억 달러는 세계 10위이고 국내총생산(GDP)의 2.6%에 달하는데 모든 나토 회원국들보다 많으며 독일의 두 배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한국은 향후 5년 동안 국방비를 매년 7% 이상 늘릴 계획인데, 만약 나토가 이를 본받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기쁨이 넘쳐서 달 위를 날아다닐 것"이라고 촌평했다. 한국이 늘리는 국방비 상당부분이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데 쓰인다고 그는 설명했다.

올슨은 이어 "한국은 미국이 이끄는 작전에 파병해 왔다"며 베트남 전쟁에 수 만 명이 참전해 이 가운데 약 5000 명이 전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이라크 전쟁에 지원부대를 보냈고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을 돕기 위해 병력을 파병했다"며 "한국은 좋을 때만 친구인 그런 동맹국이 아니다"고 일침했다.

그는 한국군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올슨은 그러나 "이런 점들이 더 이상의 부담을 한국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은 세계 14위 경제를 갖고 있으며 최근 20년 동안 침체를 겪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계은행의 2018년 지표를 인용해 한국을 14위라고 밝혔다. 올슨이 인용한 지표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 경제국가로 집계됐다.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경제지표에서 한국은 11~12위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성장하는 경제력에 비춰볼 때 향후 10년 동안 명목금액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타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슨은 "그러나 그 이상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이해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세계 동맹구조가 유일한 위협이었던 소련을 상대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어서 지금의 시대와 안 맞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관적으로 이를 이해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신중하게 활용하는 것은 미국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더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슨은 그러나 "한국과 불필요한 다툼을 벌이는 것은 그러한 종류의 활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를 선과 악,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분하기를 좋아한다"며 "한국은 선하고 강한 자로 한국과의 동맹을 더 강하게 해야지 편협하고 무분별한 요구로 약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