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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려면"...보수 야당 '통 큰 결단' 하라
"경제 살리려면"...보수 야당 '통 큰 결단' 하라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1.13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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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야당?...국민고통 큰데 과거 반성, 혁신없이 언제까지 정부-여당 탓만 할 건가
보수야당 지도부...국회서 속수무책 당했으면 욕심 다 버리고 혁신+혁신해야
탄핵 경험했던 보수야당...통 큰 개혁 해야 국민지지 회복할 것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국내 유명 경제연구소의 베테랑 연구원이 최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 고통스럽다"고 했다. "정부여당과 또 다른 정부기관(검찰)이 충돌하고 보수 야당은 국회에서 속수무책 밀리는데 이럴 땐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기자는 "시끄러울 때 일수록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더 곪아 터져 국민신뢰를 더욱 잃었을 때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대로 된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해줬다. 지금 국민들은 '온갖 다툼'을 지켜보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정부, 여당, 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은 4월 총선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는 차기 대선을 기다릴 것이다. 스스로 심판할 세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 주변엔 선거와 또 다른 선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하는 말이다.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내 맘에 안드는 세력들 때문에 못살겠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는 중이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여러 가지가 심란하다. 국회에선 4+1이 보수야당을 무력화 했다.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고, 야당은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한다. 서로가 국민은 내편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북미 사이에 남한은 끼지 말라"고 소리친다. 미국은 한국에 중동지역 한국군 파견을 청하면서 곤혹스럽게 한다. 한-미 방위비 협상도 진통중이다. 유명한 진보 논객이 여당-정부 인사를 비판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보수 야당은 사분오열돼 있다. 정부여당 대 정부기관(검찰) 간 충돌은 또다시 국론을 반으로 갈라놓았다. 새해의 평온함은 어디에도 없다.

'이성'이 필요한 때다. 수적 우위 속에 하고 싶은 것 다하는 정부-여당도, 수적 열세로 맥없이 당하면서 '야당 심판론을 자초하는' 보수야당도, 더는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정부-여당은 거침없이 할 수 있을 때를 조심해야 한다. 보수 야당은 과거의 치명적인 과오로 정권을 빼앗긴 만큼 처절한 반성으로 혁신하고 만회해야 한다. 

이번엔 보수 야당에 대해 촉구하고 싶다.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 대통령 탄핵까지 당했으면 그간 엄청나게 혁신 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전략부재' 소리 들으며 툭하면 장외투쟁이나 하는 그런 보수의 대응을 국민들은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정부나 여당이 맘에 들지 않는 정책을 내놓으면 야당은 더 공감이 가는 대책을 만들어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대응을 했어야 한다. 야당은 혹독한 체질개선을 했어야 한다. 단순히 정부-여당 잘못하고 있다며 비판만하는 것만으론 과거 국민에게 진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다. 보수야당 지도부는 이제 욕심을 다 내려 놔야 한다. 선거법, 공수처법, 새해예산안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으면 무기력한 세력이 된 것이다. 보수야당 지도부는 혀를 깨무는 자세로 통렬한 비판을 감수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책임회피 하려 해선 안 된다. 핵심 야당이 정신 차리고 건재해야 정부-여당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다. 핵심 야당이 국민 지지를 받아야 정부-여당의 단독질주를 막을 수 있다. 그걸 못한 건 보수 야당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지금 정치권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면 그 배의 앞날은 비극이 될 수도 있다. 양쪽 다 침몰할 수 있다. 지금 우세하다고 해서 오만-과신해선 안 되는 이유다. 지금 열세한 쪽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경제가 걱정이다.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도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한데 분열에 분열을 더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총선에서 야당 심판하고 싶으면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며 진정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혈세 마구 투입하겠다는 정책은 제외하고 말이다. 야당도 분열을 종식하고, 통합하고, 인적쇄신하고, 경제정책 등을 잘할 수 있는 인물들 잘 발탁하고, 신선한 공약으로 맞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면 보수 야당의 지도자들은 한국에서 얼굴 들고 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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