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국무 · 에스퍼 국방, 월스트릿저널에 이례적 공동기고문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뉴시스.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두 명의 미국 장관이 월스트릿저널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에 대해 무작정 더 많은 돈을 요구하다가 미국 내 여론으로부터 일제히 질타를 받고 있는 현실을 의식한 듯도 하다. 앞서 워싱턴포스트의 헨리 올슨은 칼럼을 통해 수 만 명의 한국군이 미국을 위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5000명이 전사한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은 '좋은 날에만 친구'가 아닌 진정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었다. (본지 보도: 워싱턴포스트 "베트남 전사 한국군 5천명을 잊지 말라")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 월스트릿저널에 '한국은 동맹국이지 부양가족이 아니다'는 글을 기고했다.

서두에서 두 장관은 한국이 내야 할 돈을 안낸다는 식의 주장은 삼가고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복잡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군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 주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참여 등 지난 10년의 동맹관계를 언급했다.

두 장관은 그러나 "한국은 좀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은 3분의1 이상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이 내고 있는 분담비용의 90% 이상이 한국인 장병과 직원에 대한 급여, 건설비, 지원비용 등으로 한국에게 돌아간다"며 한국이 돈을 더 내는 것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분담금을 늘리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는 다섯 배 증액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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