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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2.0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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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돌파, 경제회복, 공평함, 국민신망 얻는 정치-정책 등 원해"
"정부-정치 위에 국민 있어...국민 눈높이 못 맞추면 민심 등돌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난 주말 내내 서울과 수도권은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중국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더 늘었다. 설상가상 중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까지 추가 발생했다. 호재가 줄지어 나타나도 어려운 판국인데 악재가 늘고 있다. 숨이 막힌다.  

경제 상황도 불확실로 가득하다. 지난해 경제지표가 추락했다. 올해 경제 전망도 어둡다.

지난해 추경에 추경을 더했지만 경제 지표는 허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생산 능력은 1.2% 줄어 197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부진했다. 광공업 생산도 0.7%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EY한영이 최근 기업인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2020년 한국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기업인 10명중 8명이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노무라 등 경제전망 기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심화시 글로벌 경제 둔화"를 걱정한다.

시계제로인 곳은 또 있다. 정치권이다. 지난주 한국 갤럽이 1월 28~30일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찮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39%에서 34%로 급락했다. 그런데도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1%로 소폭 하락하며 거의 제자리걸음 했다. 무당 층이 직전의 28% 보다 껑충 뛴 33%나 됐다. 여당, 야당 그 어느 곳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국민이 늘었다. 기존 정치권에 식상해 하는 국민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새로운 인재도 영입했다고 발표한다. 거물급 인사들을 선거 전면에 내세우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야당에선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그럼에도 민심은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일부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경제 성적표와 관련해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도 했지만 경제지표는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고 많은 국민이 고개를 돌린다.

추경만 있으면 경제 살릴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당국자들은 여전히 문책당하지 않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정책 당국자 대신 국민 마음이 떠나고 있다.

묻고 싶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존 정치권 인사들을 이리저리 돌려막기 한다고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칠까? 여야가 인재영입 경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진짜 그들이 국민의 박수를 받는 사람들일까?

국민들은 보여주기식 이벤트보다는 진정한 변화를 원할 것이다. 국민들은 상식적인 정치와 정책을 원할 것이다. 과거 적폐와는 다른 정책, 다른 인물들을 원할 것이다. 특정한 세력을 위한 정치보다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공평한 정책과 정치를 원할 것이다. 오만 및 방만하지 않은 정책과 정치를 원할 것이다. 내로남불 보다는 진정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과 정치적 행위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제대로 된 대응과 수습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국민들은 원할 것이다. 돈타령이나 하는 임기응변식 대책 보다는 근본적인 경기회복 대책을 원할 것이다. 정책 잘못하는 사람 내보내고 제대로 정책하는 사람을 전격 기용해 주길 국민들은 원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잦은 말실수를 하는 행정가, 정치인을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보여주기 식 '무늬만 개혁'이 아니다. 전정한 변화를 원한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세력을 원한다. 위기 발생 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을 원한다. 양심 있는 정치인, 행정가를 원한다. 

톡 까놓고 얘기해 보자. 지금 거물이라고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기존 정치세력 아닌가. 그들이 제대로 했으면 국민들의 마음이 그들 곁을 떠나겠는가. 내편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 전반을 위한 정치를 하고 정책을 할 때 국민들이 박수 칠 것이다. 적당히 바꿔 놓고, 보이는 것만 바꿔 놓고, 혁신했다고 하면 국민들이 웃어줄까?. 거듭 강조하지만 "민심이 늘 정부, 정치권 위에 있음"을 행정가와 정치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국민은 '卒(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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