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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경제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
푸틴 "경제 때문에 개헌해야 한다"
  • 장경순 기자
  • 승인 2020.02.14 14: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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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퇴임 후 권력구조 개편 추진..."경제" 명분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이번엔 러시아의 개헌 차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경제 때문에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관영언론 타스의 14일(이하 러시아시간)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3일 개헌담당 작업을 하는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93년(1991년 소련 해체 직후)에는 헌법뿐만 아니라 그 어떤 법에도 넣을 수 없던 것들이 있다"며 인터넷 등 오늘날의 중요한 경제상황을 예시했다.

타스는 "국제정세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주권을 정립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었지만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달라진 상황에 있고 연금과 인플레이션, 최저임금과 같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타스는 러시아연방의회(두마)가 지난달 23일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의 1회독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전했다. 개헌안은 입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가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러시아 헌법이 국제조약의 우위에 서도록 정했다.

푸틴 대통령의 개헌안은 자신의 이번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의 권력개편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4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취임해 2008년까지 연임한 뒤 2008~2012년 총리로 한 임기를 물러나 있다가 2012년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난 대통령에 다시 취임했다. 총리로 물러났던 기간이 있어서 연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아 2018년 또 다른 대통령 연임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개헌을 통해 내각제 성격이 강한 정치체제로 전환하고 자신은 종신직 상원의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에서는 2018년 시진핑 주석이 개헌을 통해 주석임기 10년 제한을 철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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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2020-02-14 15:15:24
유갓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