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맥의 금융권 자리 탐내기, 경영권 흔들기 등 일어나선 안돼
일부 수상한 소문, 사실 아니길...금융당국도 형평적 감독정책 펴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사진=최미림 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사진=최미림 기자.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현 정부 들어 몹시 실망스런 분야가 있다. 바로 금융 분야다. 산업은행 출신들의 산하회사 또는 투자회사로의 낙하산 논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했다. 기업은행장 등 국책 금융기관장 낙하산 논란도 발생했다. 금융감독기관을 둘러싼 일부의 시각도 곱지 않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등에서 관련 은행장들은 중징계 하면서 정작 감독기관의 감독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등은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감독기관이 금융시장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 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권에 대해 형평성 있게 대하는지도 묻고 싶다. 어느 금융그룹 최고경영자는 재판 리스크가 있었는데도,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커다란 제동 없이 무난하게 연임하게 됐다. 현 정부 초기 금융감독원이 특정 은행의 은행장에 대해선 재판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경고를 했고 해당 은행장이 연임하지 못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게다가 최근 일부 은행 DLF 사태와 관련해선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 엄중한 잣대로 징계조치를 내려 특정 은행들에 대해선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DLF 사태 관련 기관 징계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온도차를 보여 주목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등에게 거듭 따지고 싶다.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커질 때 까지 감독기관은 대체 뭘 했는지 말이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징계만 하는 게 금융당국이 존재하는 이유인지도 묻고 싶다.

게다가 최근 금융권엔 수상한 소문마저 나돈다.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특정 금융회사를 징계하자 이 틈을 타 일부 세력이 특정 금융그룹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수상한 얘기들이 금융권 일각에서 나돌고 있다. 현 정부 실세를 팔아대며 특정 인맥, 특정 학맥 등이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소문도 나돈다.

얼마 전에는 현 정권과 가까운(?) 금융권 인사가 우리금융그룹, KB금융그룹 회장 등의 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돌더니 이제는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이 징계한 금융그룹의 요직을 노린다는 또 다른 얘기가 나돌고 있다.

기자는 작금의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저 소문으로 끝나길 바란다. 하지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기자도 진상을 취재 중이다. 금융그룹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틈을 타 해당 금융그룹들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고 본다.

금융그룹들이 동네북이 되어선 안된다. 악재가 터질 때 마다 해당 금융그룹들을 흔들어 댄다면 한국 경제의 중추 중 하나인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온전 하겠는가.

현 정부는 그렇잖아도 할 일이 많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적 충격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중대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행여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기자는 확신한다. 그런 만큼 특정 금융회사에 악재가 좀 생겼다고 해서 줄대기 인사, 낙하산 인사, 특정 인맥의 인사 난맥상 등은 절대 시도돼선 안 된다고 본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현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는 것일 뿐 더러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등은 DLF 사태 등을 잘 수습하고 경영 안정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이들 금융그룹 내부출신 인사가 회장, 행장 등 책임있는 자리를 계속 맡아 경영 안정에 더욱 매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금융그룹을 흔들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면 금융감독당국이 나서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해당 금융그룹 경영진, 사외이사 등도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금융그룹 인사에 끼어들 조짐이 있다면 몸을 던져 막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리야 없을 것으로 보지만 행여 일부 금융기관 사외이사 등이 외부 세력과 연계되는 일도 절대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덧붙이면, 지금 우리의 금융권이 특정 인맥 등에 의해 좌지우지 돼선 안 되는 이유들은 넘친다. 지금 금융그룹들은 초저금리에 대응해야 한다. 경기 부진에 대응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4차산업 시대에 부응한 금융산업 새 위상도 세워야 한다. 낙하산 적폐, 외부세력의 흔들기 적폐 등이 금융권에서 또다시 자행되면 그건 우리 금융산업을 어지럽게 하는 대형 악재가 될 것이다. 최근 일부 국책금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던 악몽들이 일반 금융그룹으로까지 번지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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