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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 아마존 · 구글 · 애플...규제 관련 3대 변수는?
MS · 아마존 · 구글 · 애플...규제 관련 3대 변수는?
  • 이영란 기자
  • 승인 2020.02.18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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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반독점법 조사, 개인정보 보호법 도입, 디지털세 부과 등 변수"
구글 캘리포니아 본사. /사진=AP, 뉴시스.
구글 캘리포니아 본사.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영란 기자] 미국 대형 IT 가운데 MAGA(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로 꼽히는 기업들이 증시에서 약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면서 대내외적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18일 한국투자증권은 MAGA 기업들에 대해 ▲반독점법 조사 ▲개인정보 보호법 도입 ▲디지털세 부과 등을 3대 주요 변수로 꼽았다.

우선 반독점법 조사와 관련해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 지난 10년간 진행했던 소규모 기업 인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FTC 반독점법 조사의 연장선상이다. 다만 이번 명령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사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또한 조사 범위도 거래 신고 기준(약 9400만달러)을 넘지 않는 소규모 인수까지 확대되며 조사 강도가 강화될 것을 암시했다.

이 증권사 방경내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사는 직접적인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FTC의 IT기업 규제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관련법이 발효됐다. 개인정보를 수집, 공유 및 판매할 경우 기업이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사후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T 대기업 가운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의 디지털세 도입도 대외적인 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도 각기 다른 디지털세 부과안을 제정했다. 오는 연말 OECD 가이드라인 발표를 계기로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세 최종 부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방 애널리스트는 "MAGA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내외 규제 이슈의 현실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 FTC의 반독점 위반 조사 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 후 곧바로 회복된 점으로 미뤄볼 때 최근의 추세에 브레이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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