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04 10:17 (토)
코로나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그간의 추경 남발이 문제였다
코로나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그간의 추경 남발이 문제였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2.25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정부...지금 같은 중대위기 대비해 예산정책 여력 남겨 놨어야
그간 추경 남발하고 슈퍼예산 짜놓고 또 추경하겠다고 하니 한숨 나와
지금 추경 그토록 강조할 거면...코로나 대책도 눈치보지 말고 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 대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인 만큼 좌고우면 해선 안될 상황이라는 게 그 이유라고 했다. 이에 당정청도 추경 편성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지금 이 시점에 추경 편성을 대놓고 반대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기자도 잘 안다. 우선 급한 불은 끄고 봐야 할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로 국가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이럴 때 추경편성을 반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쉽다. 지금과 같은 만일의 최악 위기상황에 대비해 그간 정부는 세금을 아꼈어야 했다. 진짜 위기 때 사용할 정책 여지(여력)를 남겨뒀어야 했다. 현 정부 들어 도대체 추경이 벌써 몇 번째인가. 그리고 올해엔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슈퍼예산 집행 초기에 추경을 또 하겠다고 한다.

지난 23일 열린 코로나19 추경 회동. /사진=뉴시스
지난 23일 열린 코로나19 추경 회동. /사진=뉴시스

그간 추경을 남발했던 인사들은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추경은 지금과 같은 때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기에 경제 위기가 덜할 때는 추경을 남발해선 안 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추경, 또 추경, 그리고 슈퍼예산만 외치면 우리의 재정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 

현 정부 예산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올해 슈퍼예산은 어떻게 요긴하게 쓰고 있는지 설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과거 추경을 너무 남발한 것은 아니냐고. 미래 세대를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고. 코로나 사태 초기에 안이하게 대응한 적은 없느냐고.

이번 추경 편성 추진과 관련해 한 네트즌의 지적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500조 슈퍼예산 편성해 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 코로나 관련 오염원인 중국인 입국이나 막고 추경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사실을 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때 코로나 위기가 곧 해소될 것 같은 발언을 해 놓고 지금 와서 타이밍을 놓쳐선 안된다고 발언하는 것을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일부 글로벌 경제 전문가가 "사람들이 집에만 있을 때 거시부양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지적을 가하고 있음도 전하고 싶다. 예컨대 홍콩 투자전문가인 숀 다비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멈췄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각국의 금융당국들이 주요한 정책 실행을 보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람들이 집에만 있을 때 부양정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돈을 쓸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기자는 "지금과 같은 중대 위기 때는 추경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 정책 여력을 남겨 놓는 자세를 정부 당국자들이 견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지난 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한국의 코로나 확산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증시가 폭락했고 미국증시가 붕락했다. 한국 당국도 코로나에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면서 예산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을 더욱 절실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추경을 남발했던 인사들에겐 '추경은 지금 같은 아주 중대한 위기 상황에나 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