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축소된 정책여력의 향후 다시 확보가 함께 전제돼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사진=뉴시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가 금리를 0.5%포인트 긴급 인하한 데 이어 오는 18일(미국시간) 정례회의에서의 추가 인하여부도 주목된다.

CME그룹의 Fed와처프로그램은 현재 Fed의 금리인하 가능성 집계 공개를 중단한 상태다. 3일의 긴급 금리인하가 가능성 계산 방식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존 윌리엄스 뉴욕 Fed 총재와 닐 캐시카리 미네아폴리스 Fed 총재 등은 필요한 대응조치를 더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 Fed 총재는 고용지표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통화정책에서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Fed가 3일 긴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확산됐다. 18일 정례회의에서의 추가 인하여부가 주목된다.

18일과는 별개로 3일 긴급 금리인하만으로도 한국은행의 동반 금리인하 여부가 주목된다. Fed의 특별조치와 공동보조를 취할 경우 정책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5%의 현재 기준금리는 사실상 0.25%포인트의 통화정책 여력만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기준금리가 1% 아래로 내려갈 경우 추가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가져 올 저금리함정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호전에 따라 확실하게 조만간 금리를 다시 올린다는 전제가 없는 한 0%대의 금리로 들어서기에는 한은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오는 4월9일로 예정돼 있다. 한 달 가량이 남아있다. 국제금융시장과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을 지켜만 보기에는 꽤 긴 시간이다. 한은이 2016년부터 연간 금통위 회의를 12회에서 8회로 줄여 회의간 간격이 길어졌다. 한은은 연간 12회 회의를 하던 2001년과 2008년에도 Fed의 긴급 인하에 맞춰 별도 금통위 회의에서 동반 금리인하를 결정했었다.

만약 한은이 긴급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예고하는 움직임은 부총리실과 금통위 실장실 사이에서 빈번히 나타나게 된다.

정례 금통위 회의라면 금통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신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주열 한은 총재 등 집행부의 의사와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긴급회의를 결정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한은으로서 절대 용납해선 안 될 상황이다.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긴급회의가 열린다면 이미 모든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정해지고 결론이 난 상태다. 긴급한 결정은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긴급 금통위 회의 시간은 평소의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6시를 전후해 열린다. 의견 조정은 이미 전날 다 이뤄져있어야 한다.

한은 집행부와 금통위원들의 의견 조정은 윤면식 부총재실과 금융통화위원실장 중심으로 이뤄진다. 집행부와 금통위원 간 이견이 있을 때마다 금통위 실장이 부지런히 부총재실을 출입하며 의견 조정을 하게 된다. 금통위 실장들의 개인성향에 따라 금통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서명을 통해 확인해두기도 한다.

이런 작업이 전날까지 부지런히 이뤄지고 난 뒤 다음날 이른 아침에 간결한 금통위 회의를 거쳐 긴급 금리인하를 발표해 온 것이 지금까지 사례다.

긴급 통화정책 결정은 예상을 뛰어넘어야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ed 역시 4일 긴급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자 오히려 하루를 앞당겨 3일에 이를 결정했다.

긴급 결정의 속성이 이와 같기 때문에 평소처럼 회의를 열고 금통위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일 여유가 없다. 할 거면 속전속결로 빨리 결정해서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전해야 하는 것이 긴급 통화정책의 기본 요건이다.

그러나 현재 한은의 여건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상황 호전에 따라 조속한 시일에 한은이 필요한 정책여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금리 정상화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일본이 30년 동안 겪고 있는 저금리 함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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