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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코로나19로 '작은 정부' 이념에서 탈피"
"미국 공화당, 코로나19로 '작은 정부' 이념에서 탈피"
  • 장경순 기자
  • 승인 2020.03.29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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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정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작은 정부와 큰 정부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정치성향을 갖고 있고 민주당은 그 반대라는 것이다. 공화당에 의해 미국에서 끊임없이 연방정부 폐쇄가 발생하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공화당이 이런 전통적 성향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

미국 공화당 로고. /사진=뉴시스.
미국 공화당 로고. /사진=뉴시스.

로이터는 28일(미국시간) 기사에서 최근 2주 동안 미국의 선출직 관료들과 중앙은행은 전시가 아니라면 전례가 없는 경제적 개입정책을 펼쳤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계를 직접 지원하고 기업들에 대출을 제공하는 2조 달러 이상의 지원 정책에 서명했고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는 4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할 준비를 갖췄다.

배리 아이켄그린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까지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준비를 갖췄다"고 분석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위기가 지나간 뒤에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예전보다 더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는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을 수도 있다고 Fed 관계자가 밝혔는데도 이에 대한 지적이 거의 없는 가운데 생산의 18%를 보건에 투입하면서도 기본적인 대응수단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지난 주 트위터에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왜 면봉과 마스크, 산소 호흡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나"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10년 전 금융위기가 금융제도를 고친 것처럼 코로나19 유행이 경제의 기본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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