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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코로나 대책, 미국과는 달라야 한다
한국의 코로나 대책, 미국과는 달라야 한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3.30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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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왕창 투입하고 코로나 확산 저지 못한 '미국의 굴욕' 눈여겨봐야
한국도 코로나 확산 더 강력 저지할 때 막대한 경기부양책 효과 타나날 것
한국도 많은 사업장 코로나로 직격탄...코로나 저지에 한치의 방심도 안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한국이 지쳐간다.

막대한 경기 부양책도 마련하되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할 더욱 강력한 특단이 다급하다.

코로나19 저지에 앞장서던 의료진 감염이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한국인이 150명을 넘었다. 코로나19 위기는 진행형이다. 학교들은 개학도 못하고 있다.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은 채 기약 없는 한숨을 내 쉬고 있다. 일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은 한국 굴지의 대기업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진단기술 만큼은 세계 최고"라며 이를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 코리안의 입국을 극히 꺼리며 한국을 위험한 나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했다. 아직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긴장의 끈을 조금이라도 놓아선 절대 안 되는 국면이다. 약간의 방심도 허용해선 안 되는 국면이다. 하지만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실상은 여전히 불안하다.

"해외입국 중구민 2번째 확진자 발생. 3.14 이후 해외입국 모든 중구민은 보건소로 연락 요망"

서울 중구에 사는 기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이 3월28일 이 안내 문자를 받았다. 방역체계가 여전히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들이 답답한 마스크를 써가며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데도 당국은 입국자 연락만을 기다리는 상황임을 알게 됐다. 급기야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지난주 금요일(3월27일) 기자와 만난 서울 중구의 한 미용실 사장은 "코로나19 때문에 고객이 3분의 1로 줄었다"며 "앞으로가 막막하다"고 했다. 같은 날 기자와 만난 한 체육관장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일단 정해진 기간 문 닫고 쉬고 있다"면서 "대출받아 사업장 냈던 동료들 중엔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다"고 했다. 그는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서울 한 대학교 강의실 방역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한 대학교 강의실 방역 모습. /사진=뉴시스

우리가 이 살벌한 위기에서 서둘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코로나19를 한국만이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내 사업장들 만이라도 우선 가동에 나서도록 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아직 백신이 나오려면 멀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잘 씻기 등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한다. 또 하나 우리 당국이 좀 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통제하듯 우리 당국도 더욱 강력한 코로나19 억제 및 종식 대책을 써야 한다.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억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정부 대책도 더 단호해져야 한다.

지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및 주요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붓겠다는 방침을 매일 강조한다. 물론 획기적인 부양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맞다.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전적 지원을 한다 해도 무리한 정책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국민세금, 국가부채를 동원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것 외에 코로나19 방지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코로나19 잡지 못한 채 돈만 쏟아 붓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강에 돌 던지기 식 대책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더욱 강력 저지하며 돈을 과감히 투입할 때 우리 경제도 회복될 것이다.

미국을 보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무제한 달러 공급을 약속했다. 미국 상하원과 트럼프 행정부는 2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기부양을 승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무지막지한 규모의 부양책에 서명하던 지난 27일(미국시각) 뉴욕증시 3대 지수는 3% 이상씩 폭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던 날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웃돌며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감염국가가 됐다. 그러자 같은 날 막대한 부양책 효과도 실종돼 버렸다. 코로나19 확산은 저지하지 못한 채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난주 27일 미국은 확실히 입증시켜 주었다. '미국의 굴욕'을 우리는 확실히 목격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국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을 강력 저지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전제 하에 막대한 부양책을 투입하면 한국의 경제 위기도 진정될 것이다. 그러면서 위기 이후의 더 큰 회복 및 경제 주도권을 노려야 한다. 한국의 정책 당국과 국민이 코로나19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한국 주요기업 경영자들이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LG 구광모 회장은 지난주 LG 주총에서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어려움에도 기회가 있기에 위기 이후의 성장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원칙에 충실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는 경영인들의 이 같은 다짐에 공감한다. 그리고 응원한다. 위기일수록 원칙에 충실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아주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그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가장 기본이다. 그와 더불어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을 과감히 펼치는 것 또한 기본에 충실하는 대응이라고 본다. 최근 미국 상황이 보여주듯 코로나19를 저지하지 못한 채 돈만 쓴다고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극복될 수 없다고 본다. 

중앙정부, 지자체, 정치권, 주요 경제주체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촉구하고 싶다. 코로나19 저지에 더욱 강력 대응해달라고 말이다. 그걸 전제로 획기적인 경제 정책을 마련해 투입해달라고 말이다. 아울러 국민세금이나 국가부채를 갖고 하는 정책을 어느 특정 집단의 정치적 입지 강화 수단이나 포퓰리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이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은 정책을 해야지 그걸로 정치를 해선 안된다는 말도 강조하고 싶다. 일부 기업인들이 강조한 것처럼 원칙에 충실한 대책으로 코로나19를 서둘러 종식시키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에 다 같이 몰두해야 할 시기라는 점도 역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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