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걱정이다. 경제 정책의 냉철함이 지극히 필요한 때다.

'코로나19 비상 대책'들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가슴도 쳐 본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이 끝나려면 갈 길 먼데 지금 다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도 해 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 돈, 자지체 돈이 엄청 풀린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다. 미래를 과다하게 희생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위기일수록 냉철함으로 필요한 곳에 송곳 지원하는 대책부터 마련한 뒤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해 달라는 것이다. 재원과 대책을 함께 마련해 발표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 당국, 지자체, 정치권에게 묻고 싶다. '금융권 빅데이터'를 생각해 봤냐고 말이다. '핀테크'를 생각해 봤냐고 말이다. 지금 우리의 금융권은 다양한 거래처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 어느 기업이 어려운지, 어느 가계가 어려운지 그들은 다 안다. 어느 기업이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졌고 어느 기업은 코로나19 핑계 대는지 금융권 빅테이터는 다 안다. 어느 가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어느 가계가 코로나19 핑계 대는지 금융권 빅데이터는 다 안다.

당국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핀테크 기법을 할용해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정하면 체계적인 핀셋 지원이 가능할 것 아닌가. 선진 첨단 금융기업을 활용하면 과거 데이터를 갖고 코로나19 지원 대상을 정했느니 어쩌니 하는 논란도 줄어들 것 아닌가.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하면 포퓰리즘 논란도 덜 해질 것 아닌가. 미래 재원 고갈 문제도 완화될 것 아닌가.  

겉으로는 빅데이터 시대, 첨단 핀테크 시대를 외치면서 왜 정작 이 시스템은 아주 적극 활용하지 않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자가 보기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계층 중 당장 생계가 막막한 최악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 코로나19 쇼크를 받았더라도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 70%가 죽을 지경은 아니라고 본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직장도 다니고 크든 작든 일정한 벌이도 있는 계층까지 국가 세금이나 부채로 지원 한다고 하면 그 재원은 누가 감당한단 말인가.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한국의 국가 재정상황을 두고 누가 양호하다고 했는가. 나라 경제는 이미 기울어 미래가 걱정인 상황이다. 작년에 겨우 2% 밖에 성장하지 못한 나라다. 청년 실업이 극심해진 나라다. 거기에다 코로나19 위기까지 덮쳤다. 경제 성장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취업 절벽, 성장 절벽 속에 결혼을 기피하는 결혼 절벽도 심각해 졌다. 출산 절벽도 극에 달해 있다. 인구 고령화는 심각해지는데 미래를 책임질 세대는 급격히 줄고 있다. 그런데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미래 고민이 큰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추경에 추경, 슈퍼예산은 계속 이어져 왔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더 막대한 돈을 쏟아 붓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훗날을 걱정해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취약해진 계층, 아주 취약해진 기업을 위주로 송곳 지원하는 시스템이 적용 돼야 한다. 오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도 생각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이건 국민의 한사람으로 갖는 간절한 바람이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워주는 기성 세대가 돼서는 안된다. 정부나 지자체, 정치권이 직접 나서기 보다 금융권의 빅데이터, 핀테크 등을 적극 활용하는 선진 정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송곳 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됐으면 한다. 코로나19의 가장 확실한 대책은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 시키는 것임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