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으로 금기시되다 전 국민 현금지급 사례 등장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부양정책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금기처럼 간주되던 '헬리콥터 머니'가 재조명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19일자 금융브리프 글로벌금융이슈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에 걸쳐 생계는 물론 생명이 위협받는 가운데 기존과는 비교될 수 없는 전시상황에 준하는 대규모 공적자금 동원 방안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비전통적 공적자금의 동원 방안으로 화폐증발(增發)을 통해 아무런 조건 없이 국민모두에게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헬리콥터 머니 시행여부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홍콩은 지난 2월 18세 이상 국민 1인당 1만 홍콩달러(157만원)를 지급했다. 앞서 일본은 1999년 소비세 인상으로 내수가 위축되자 6개월 사용 만기 상품권을 지급했다.

미국은 지난 3월 경제대책에서 성인 1인당 1200달러, 어린이 500달러의 현금지급을 포함했다.

헬리콥터머니는 정부가 이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원래는 전염병 확산과 같은 돌발 상황보다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정부가 무기한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논의됐었다. 미국의 통화론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후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이 이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사진=벤 버냉키 트위터 캡처.
사진=벤 버냉키 트위터 캡처.

버냉키 전 의장은 Fed 의장 퇴임 때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면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는 재정지출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로 보전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도 경기부양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일본을 방문하자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 시행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의 일본 방문을 주선한 혼다 에츠로 당시 스위스주재 일본대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참모다.

버냉키 전 의장은 일본 방문 중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에 이어 아베 총리도 만났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 면담에 배석했던 하마다 고이치 자문역은 헬리콥터 머니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헬리콥터 머니는 경제학자들로부터 경기는 침체했는데 물가상승률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비 현실적인 발상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연구원은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의 대규모 양적완화에도 저물가현상이 지속되면서 학자들의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완화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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