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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 파월 "5000억 달러, 안쓰나 못쓰나"
므누신 & 파월 "5000억 달러, 안쓰나 못쓰나"
  • 장경순 기자
  • 승인 2020.05.1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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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야 의원들 "코로나 위기 심각한데 승인해 준 못쓰는 두 사람 향해 의문 표출"
미국 부양책...규모는 막대하나 vs 파월과 므누신이 돈 안써 부양책 효과 못누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은 미국의회로부터 5000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쓸 수 있는 '면허'를 부여받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두 사람은 여태 이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무부와 Fed가 지나치게 신중해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엄청난 자금을 손에 쥔 당국자들로서는 이 돈을 몽땅 잃을 각오를 하고 무턱대고 지원에 나서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뉴시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뉴시스.

뉴욕타임스의 18일(미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회의 이날 보고서는 5000억 달러 대부분이 여전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의 항공사와 국가안보 관련 기업을 위한 460억 달러는 전혀 쓰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나머지 4540억 달러를 배경으로 대출지원에 나서야 할 Fed 역시 집행실적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뉴욕타임스는 정파를 초월한 의회보고서가 이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질문을 하는 편에 가깝다고 전했다. 질문의 핵심은 므누신 장관과 파월 의장이 지나치게 신중한 것 아니냐다.

이에 대해서는 므누신 장관도 할 말이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Fed의 대출지원 4540억 달러의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지난 달 "만약 의회가 이 돈을 내가 모두 잃기 원한다면 이 자금을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을 모두 잃는 것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뿐만 아니라 상황이 호전돼 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재무부의 방침이 재정적으로 신중한 것이지만 전문가들과 관료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이로 인해 Fed가 필요한 곳에 신용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한다"고 전했다.

재무부와 Fed의 지나친 신중함으로 인해 지원자금을 승인한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팬실베니아 지역구의 상원의원인 패트릭 투미 공화당 의원은 "한 푼도 안 잃으려고 하면 기업들에게 충분히 자금이 전달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지니아 지역구 상원의원인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도 재무부와 Fed가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므누신 장관과 파월 의장은 19일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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