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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침해적 방역"...외신의 시각은?
한국의 "침해적 방역"...외신의 시각은?
  • 장경순 기자
  • 승인 2020.05.2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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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전염병 방지 호평 단계를 지나 구체적인 작동 과정 주목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한국의 방역체계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는 이제 호평의 단계를 지나 다른 나라에도 적용가능한가를 타진하는 분석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감염자들의 행적을 빨리 파악해 광범위한 예방을 하는 한국의 방식이 전염병 확산을 상대적으로 크게 막은 한편, 그에 따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음도 주목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한국의 방역을 다른 나라가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22일(미국시간) '한국의 도시계획이 전염병 방지에 활용된 과정'이란 기사에서 최근 이태원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과 방역당국에 직업을 속인 감염자의 허위보고를 밝혀내고 신속하게 방역조치에 나선 과정을 소개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진=뉴시스.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진=뉴시스.

지난 3월 구축된 전염병조사지원시스템(EISS)은 '스마트시티' 정보체계를 이용해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서의 걸림돌을 지웠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ISS는 원래 인구와 교통, 공해 등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든 것이지만 전염병 정보공유소로 활용되고 있다.

인력을 동원해 2~3일 걸리던 환자정보 수집은 전산화돼서 한 시간 이내 이뤄진다고 한 관계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여전히 인력에 의지해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도 있는 한편으로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로 예전 방식에만 의지해야 되는 면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국 방역당국은 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 사용과 신용카드 거래 등 광범위한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침해적인(more invasive)" 체계를 관철시켰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접근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권한이 부여된 조사담당자들이 이중 승인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에서 인권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데보라 브라운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EISS에 대해 "사법적 감독 없이 흔치 않은 초법적이고 합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외부의 이러한 시각과 달리 한국 내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통제사회의 도래를 우려하는 주장들은 전염병의 심각성을 모르고 자기만의 지적 만족을 위한 고담준론일 뿐이라는 비판에 쉽게 수그러들기도 한다.

로이터는 일부 지역보건담당자들이 EISS의 접근이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지체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의 기사는 원론적인 인권차원의 접근보다 한국의 방역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관찰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례 없는 확산력을 경험한 세계는 공공보건과 사생활의 보장의 균형을 어떻게 이뤄야 하는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더욱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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