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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대량 일자리 만들자
규제 풀어 대량 일자리 만들자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0.05.25 0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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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 잡는 정책 말고 당장 발등의 불부터 꺼야
정부는 규제 확 풀고...기업은 대규모 일자리 만들어 내야
코로나19 위기 때만이라도 규제 혁파해 백성들 구제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코로나19 위기가 몰고 온 경제 지각변동은 거대한 물결로 다가온다. 디지털,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산업, 온라인 소비, 원격 제어, 플랫폼 산업, 공유산업, 로봇 역할 확대, 첨단물류 , 언택트(비대면) 산업 등 무수한 신개념들이 현실화하고 세력을 키운다. 그러는 사이 종이산업, 금융회사 창구, 내연기관 차량 등 과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뭇 산업들은 위축되거나 사양길로 접어든다.

언젠가는 일어날 일들이었다. 서서히 진행되던 변화들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돌발 요인이 나타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킨다. 대기업들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를 외친다. 급격한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란 절박함이 기업들의 혁신을 재촉한다.

그러나 그 엄청난 미래로 넘어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급변 과정에서 분명 승자가 나타나겠지만 많은 산업이 역사의 뒤안길로 가듯이 거기에 의존하던 여러 일자리도 사라진다. 생활 패턴의 변화는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위협한다. 간편식을 생산하는 대규모 식품기업, 배달 기업 등은 큰 실적을 올리지만 많은 음식점이나 오프라인 매장들은 비상이다. 그간 구조개혁 게을리 하며 초저금리에 의존하던 좀비기업들도 큰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일부 재벌은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를 지어대고 있지만 그 큰 빌딩에 입주자가 꽉 찰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제 큰 건물 지어 자랑하는 시대는 아니다.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살아 남는다. 덩치자랑 보다는 민첩성이 강한 기업들이 큰소리 친다. 거대한 변화는 많은 일자리를 위협한다. 아니 많은 일자리를 없애버린다. 새로운 미래형 산업에서는 응축된 일자리만이 기다린다. 대량 실업이 걱정이다.

패러다임의 급변은 기업이 이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걸 구제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가 줄어 갈 곳 없는 많은 청년들, 멀쩡한 직장 누리다가 변화의 흐름에서 밀려나 느닷없이 직장을 잃은 가장들, 어느 세대인들 불안하지 않은 쪽이 없다.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 /사진=뉴시스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 /사진=뉴시스

정책당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정부들의 할 일도 많아지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무차별 일자리 상실을 막아야 하는 게 급선무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 코로나19 쇼크로 느닷없이 일이 없어진 계층, 삶이 더 쪼그라든 취약계층을 어떻게든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활동의 장으로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은 정책당국자들이 말만 그럴싸 한 뜬구름 잡는 얘기 보다는 국민 삶에 당장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주요 재벌 만나 "폼 나는 당부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일을 해야 한다. 먼 훗날 성과가 나타날 '디지털 새판짜기' 등은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는 만큼 정부나 지방정부는 당장 "수렁에 빠진 백성들 구제"에 나서야 한다.

재난 특별 지원금, 공기업 또는 공무원 일자리 확대 등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발등의 불 끄기'에 나서야 한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국이 촉진하거나 지원해 줘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 새로운 업종 전환 등을 정부나 지방 정부가 안내해야 한다. 작은 사업가들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있으면 도와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근 상권 판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거 강화했던 기업 지출 규제 등을 과감히 푸는 방법 등은 없는 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 상대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주요 내수기업들이 극심한 코로나 위기때 만이라도 국내 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아울러 대량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모색도 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패러다임 격변으로 많은 일자리 상실이 불가피해 지는 만큼 그럴 때 많은 대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은 그걸 토대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예컨대 과거 노태우 정부 때부터 200만호 건설,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시작됐다. 그 후 많은 아파트 또는 집이 지어졌다. 그 때 지은 집들이 많이 낡았다. 일부 전문가는 이들 집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할 일 들이 쌓여 가고 있는 만큼 이 것만 잘 활용해도 건설회사들이 10년간 일감을 확보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최근 정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확 늘리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위기때는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쏟아낸다.

그런가 하면 경제 전문가들 중에는 상속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해 주고 그 대신 기업들로 하여금 내부에서 은밀히 나눠먹던 일감을 중소기업들에게 과감히 쏟아내게 하는 것 등도 고려해봄직 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규제는 의외로 많다고 한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이것저것 풀어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거기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화급하다. 경제 위기때는 규제 완화가 상책이라는 주장을 펴는 전문가들이 많다.

다시 언급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큰 재벌 만나 폼 나는 얘기하고" "먼 훗날 성과가 나타날 디지털 뉴딜" 등을 강조하는 것도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런 일 보다 더 화급한 게 많다. "코로나 쇼크 등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당장 숨넘어가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이 다급한 위기 상황에 뜬구름 잡는 정책은 별 도움이 안된다.

지금은 경제전시상황이다. 경제당국자들이 많이 뛰어야 한다. 경제당국자들은 참혹한 경제 현장 또는 경제 취약계층과 수시로 접하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지 않고 취업지원금 등을 아무리 줘도 사태 해결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취업지원 정책도 펴고, 실제로 일자리를 대량 생산하는 일도 병행해야 정책실효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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